출처 : http://impeter.tistory.com/1659

안철수 1500억 사회 환원과 청계재단 3대 의혹
2011/11/15 07:00  impeter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 연구소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안철수 연구소의 지분 37.1%(372만주)를 어제 주식기준으로 따지면 대략 3028억 원이며, 그 중 절반은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안철수 교수는 이 지분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다” 는 말과 함께 사회 공헌 방식을 조금 더 논의한 뒤에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철수 교수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지만, 안철수 교수의 사회 환원은 10년 전에 자신이 쓴 글을 떠올렸던 그의 인격으로 단순한 정치적 행보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교수가 사회공헌에 대한 자신의 결심을 담은 이메일에서 밝힌 구절이 누군가와 자꾸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공적 영역의 고민 못지않게 우리 자신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앞장서서 공동체를 위해 공헌하는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철수 교수 이메일 중에서>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는 어제 입적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서 영향을 받았다.”
<청와대 대변인>“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 철학이 있었다. 최고지도자 재임 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07년 BBK의혹, 다스,도곡동 땅 의혹을 일거에 잠재우는 전 재산 환원 선언을 합니다. 이 발언으로 보수세력과 노령층의 표심을 더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고도 오랜 세월이 지난 2009년에서야 '청계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청계재단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록 이 재단에 관한 의문은 해소될 기미가 없습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전재산 기부라는 통큰 기부를 통해 만든 '청계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 재산 은닉 장소?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제외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양재동 영일빌딩 등의 부동산을 출연자산으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규모는 당시 331억 원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으로 설립된 청계 재단의 이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계재단 이사장인 송정호 전 법무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교 친구이자 '이명박 후원회'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실장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한 명인데 초기 청계재단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현재는 이사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재후 변호사 이왕재 서울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며, 박미석 교수는 청와대 수석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재단의 투명성을 감시해야 할 감사로는 김창대 전 '명사랑'후원회장과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모집했던 혐의로 구속된 주정중 삼정컨설팅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여타의 인물보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이상주 변호사입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로, 친인척을 배제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 아예 그 재산에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사] - 김우중 공덕비 VS 유일한박사 기념비 차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9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이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버젓이 '청계 재단'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진 명단에서 보듯이 '청계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렴하거나 공정하게 운영할 이사진과 감사는 눈씻고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청계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장학재단입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인물은 하나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사위과 최측근을 이사로 모두 임명한 모습은 퇴임 후에 '청계재단'을 통해 재산 은닉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퇴임 후를 위해 기부가 아닌 '재산 증여'나 '재산 빼돌리기' 의혹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전망도 해봅니다. 

■ '다스'를 움직이는 '청계재단'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습니다. 수사결과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혀졌지만, 2011년 청계재단 때문에 주식회사 다스는 다시 전면에 나옵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



2010년 다스의 주식 지분을 보면 1대 주주는 김재정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48.99% (14만6000주)이고 2대 주주는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46.85%(13만9600주) 3대 주주는 김창대(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친구) 4.16%(1만2400주)입니다. 

그런데 2011년 주식지분을 보면 권영미 (김재정 사망으로 부인 인수)의 지분이 48.99%에서 45.99%로 변동됩니다. 권영미의 주식 5%가 청계재단 소유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청계재단 5%의 주식이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다스의 주식 지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이나 권영미 모두 주식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이나 의결권을 서로 조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상은이 보유한 주식과 청계재단 5%의 주식이 합쳐지면 51%가 넘어, 주식회사 다스 의사결정에 중대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계재단→주식회사 다스의 연결고리가 새롭게 생성되어, 과연 청계재단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지 유심히 봐야 할 대목입니다. 

■ 아무도 모르는 '청계재단' 운영

저는 작년부터 '청계재단' 관련 정보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련)와 교육부(장학재단)를 거쳐 서울시(재단 설립 인가)에 신청했지만, 결국 돌아온 답변은 '정보공개 불가'였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


서울시 교욱청의 답변에 의하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결정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계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일입니다. 그런 재단이 무슨 영업상 비밀이 있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까요?

저는 혹시 다른 재단도 이런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 재단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운영원칙'부터 '월별 운영보고', '연차 재정 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파일로 내려받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청계재단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 청계재단 홈페이지


청계재단 홈페이지에는 2010년 6월15일 단 한개의 홈페이지 오픈 공지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공지사항이나 재정보고서,운영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현재 청계재단의 재정상황이나 운영,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찾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단지 보도자료로 배포되었던 장학금 지급 뉴스 외에는 없습니다. 

출처및 참고자료:대법원/노태운기자 블로그



이상한 점은 청계재단은 장학금 지급액수가 10억 원도 안되면서 오히려 우리 은행에 건물에 60억 원의 담보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청계재단이 최소 40억 원 이상의 돈을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돈이 실제로 청계재단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채무를 갚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설립한 '청계재단'이 저정도의 채무를 안고 얼마나 많은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1500억 원을 사회 환원을 한다고 하자 많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한다고 해도 떳떳하게 번 돈을 자신의 신념으로 기부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로 평가 받아 마땅합니다.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처럼 누군가에게 강탈하여 뺏은 돈도 아니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 중에 1500억 원을 기부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청계재단'은 맑은 계곡물을 뜻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하는 청계천 사업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계천이 맑고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청계천은 녹조로 매년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과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맑은 물처럼 보여도 바닥을 파헤쳐보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 더러운 토사와 녹조가 가득한 썩은 하천입니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재단'도 파면 팔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닌 거짓과 위선으로 뒤덮여 있는 '똥계 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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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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