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금자리주택 등에 재정 쏟아부은 탓 - 한국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4/h2013043020542521500.htm

강·보금자리주택 등에 재정 쏟아부은 탓

■ 공공부문 부채 1500조원 넘었다

한전 빚 1년새 12조 늘고 코레일도 용산 투자 실패

英·캐나다 수준 악화 불구 공공기관장 연봉은 '쑥쑥'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입력시간 : 2013.04.30 20:54:25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총 부채가 1,500조원까지 불어나 GDP 대비로 따지면 영국, 캐나다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정부 수입은 늘지 않는 가운데서도,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제외한 공공기관 부채는 290조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4대강 사업), LH(보금자리주택 사업), 예금보험공사(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이 천문학적인 빚을 내 정부 대신 대규모 사업을 펼치는 바람에 지난해 말에는 493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MB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생산원가 이하로 통제한 것도 관련 공기업의 손실 악화와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평균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85.7%에 머무는 바람에 3조1,000억원의 손실과 함께 총 부채(95조원)가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이나 급증한 한전이 대표적이다.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투자 실패로 2조8,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 역시 공공부문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켰다.

회계기준 조정도 명목상의 부채 증가에 일조했다. 기재부는 재정 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도입, 2011년부터 공무원ㆍ군인연금 지급의무도 정부 부채에 포함시켰다. 장문선 기재부 재무회계팀장은 "연금충당 부채에 따른 부채 증가액만 94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를 더한 공공부채 규모는 1,500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아직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만큼 자산도 함께 늘었으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자산은 부채(902.4조원)보다 750조원이나 많은 1,581조원이며,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총자산(731조원)도 부채(493조원)보다 70% 가량 많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지방공기업 역시 장부상의 자산(160조원) 대비 부채비율은 43%에 머문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판단하면, 우리나라 재정 여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0년까지 공식 통계로 이용된 차입부채(현금지급 의무가 확정된 부채) 기준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30.7%로, 미국(72%)은 물론이고 영국(60.4%), 캐나다(35.5%)보다 양호하다. 반면 중앙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GDP 대비 109%로 캐나다(54.4%)보다 훨씬 심각하며,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의 부채비율(117%) 또한 영국(159%) 수준에 근접한다. 이와 관련, 이준우 한밭대 교수는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미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강력한 재정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부문 부채가 치솟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1억6,100만원)은 전년(1억5,400만원) 대비 4.3%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6,001만원→6,160만원) 증가율(2.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