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대법원 재판부 주심 누구냐” 넷심 부글부글 - 뉴스페이스

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941

“정봉주 대법원 재판부 주심 누구냐” 넷심 부글부글

법원 “재판 계류 중이라 여권 못줘…검찰 개입 없어”

박수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16 18:36 | 최종 수정시간 11.11.16 18:38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진행자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이 16일 오전 여권을 발급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차 처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검찰 의견을 듣고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감안해 재판부가 해외여행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차 처장은 “많은 네티즌들이 여권발급 제한에 대해 나꼼수 관련 보복이라고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신문은 권재진 법무장관도 “정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 중”이라며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했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주가조작 의혹을 폭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치르고 있으며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팬까페 회원들과 여권발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가 됐다.

여권은 결격 사유만 없으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장기 2년 이상의 죄를 범해 기소된 사람의 여권발급은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출국이 가능하다.

정 전 의원은 작년 대법원이 출국을 허가해 1년 단수여권을 발급 받았지만 올해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외교통상부 장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MBN은 16일 오후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개별 사안을 확인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 전 의원처럼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오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런 사례와 관련해 뚜렷한 기준이 있지는 않다”는 설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체로 정 전 의원의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트위터에는 “나꼼수 미국 특강은 어려워진 듯”, “가카 찬양이 부족했어요. 앞으로 더욱 독하게 헌정해드려야... ㅋㅋ”, “치사한 정권이 정봉주 전 의원 여권을 끝내 안내 주려나 보네. 치사한 것들”, “째째해. 쪼잔해. 치사해”, “이젠 점점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다”, “민주당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님?”,

“봉도사 상고심 맡은 대법원 재판부 주심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대한민국의 국격 쩐다”, “잠입의 우려가 있는 봉도사~ 여권 좀 줘라!”, “외국 대학의 초청까지 받았는데 여권발급 안 해주면 국제망신입니다”, “그럼 나꼼수가 더 독해질텐데... 나꼼수, 정봉주 파이팅!”, “월권이군요. 은행 욕하면 인출 막을 기세”, “햐~ 이놈들. MB나쁜 대통령이라고 소문 날까봐 잠그네”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정봉주 17대 의원 여권 발급 불허는 정치 탄압”이라며 “법의 적용과 집행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단순히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는 옹색한 변명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해명과 납득이 되지 못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의원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