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SNS 통제불능, 불확실한 정보 음성적 확대"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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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SNS 통제불능, 불확실한 정보 음성적 확대"

고승덕 등, 여론조사 기간 단축법 발의하며 SNS에 적대감

2011-11-17 15:02:27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17일 선거때 SNS가 불확실한 정보를 통제불능 상태로 유포시킨다고 비난하며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을 발의, 거듭 SNS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을 드러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6일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인용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선거일 3일 전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이종구, 김충환, 강승규, 진성호 한나라 의원 등이 서명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여론조사공표기간이 3일 더 늘어난다면 실질적 통제 불능 상태인 SNS 상의 불확실한 정보의 음성적 확대를 견제할 수 있다"며 SNS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하루 350만 개 이상 올라오는 트윗과 1초당 40개 이상 올라오는 트위터 게시물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한 SNS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대신 여론조사공표기간 연장을 통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으로 SNS 상의 자정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도 불법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SNS 접속을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