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 소속 두고 설전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023

민주당-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 소속 두고 설전

전병헌 "대통령 직속이어야" vs 윤성규 "구성 인사가 중요"

2013-05-29 17:28:45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9일 4대강 조사평가위의 소속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장관의 예방을 받고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구성하면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조사평가기구가 돼야 권위 있고 독립적이고 정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인데, 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1998년부터 문제가 제기돼 민관공동조사단으로 총리실에서 같은 방식의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나는) 환경부 담당 국장으로 참여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업추진측 인사와 반대측 인사 동수로 구성했는데 2년간 하고도 한치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원회를 어떤 인사로 구성하냐가 중요하지 대통령직속인가 총리 직속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전 대표는 그러자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이 강력히 제창했고 전북도민이 기대를 가진 사업이다 보니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한 것"이라며 "그 과장에서 갯벌의 새로운 경제성이 나오고 환경인식이 새로워지니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야가 국정조사로 가지 않을 정도로 조사평가위원회가 권위를 갖고 조사하려면 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돼야 하고, 이번은 찬반보다는 객관적인 전문가만으로 구성해 실질적으로 사업이 타당하고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4대강사업 유착이나 비리부패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위원회에서 하려면 대통령 직속의 위상을 갖는 위원회가 돼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주장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