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물관리 사업]정부 발표했던 물사업 ‘삐그덕’ 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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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물관리 사업]정부 발표했던 물사업 ‘삐그덕’ 왜?…

국민·환경단체 반발로 수개월 연기…정부 상황파악에 촉각

최종수정 : 2013-06-18 18:28 정재석 기자 fugoo@  

태국정부가 시행하는 11조원대 대규모 물관리 사업의 최종낙찰자 발표가 수개월 늦춰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상황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위반’이라며 태국 행정법원에 물사업 프로젝트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현지 국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태국정부가 한 발 물러선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 물 사업과 관련 당초 입찰 때 없었던 사업관리용역(PMC) 회사를 통해 사업을 간접 관리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입찰결과를 발표한다. 당초 태국정부는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 등 사업의 최종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변경으로 돌연 연기됐다.

태국 정부의 이 같은 사업변경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는 현지 주민들은 태국정부가 거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토지수용 과정에서 부정이 제기될 수 있다며 수개월째 반대를 외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태국 물관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시위 중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태국 행정법원에 물사업 프로젝트의 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결국 태국정부가 이 같은 주민과 환경단체 등 각계의 반발을 잠재우고자 사업까지 변경해가며 PMC회사를 내세워 한 발 물러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태국 내 반발여론에 태국 물관리 수주사업의 10개 분야가 9개 분야로 줄어들었으며 최근엔 일본-태국 조인트 벤처가 최종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K water)가 2개 부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태국 물관리 사업의 수익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국 정부가 건축물 감리 시 지시할 사항을 담은 과업지시서(TOR·Terms Of Reference)를 갑작스레 바꾸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7일 태국 정부가 최종 TOR을 40여일 앞두고 갑자기 변경했다는 점을 상임위에서 지적했다. 바뀐 TOR에는 없던 토지 수용과 보상을 건설사가 수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의원은 “현지 언론에서 태국 정부가 입찰조건 변경을 통해 위험 요소를 건설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4대강 사업에도 보상비가 당초 예측 대비 60%가 넘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관계자는 “(수익성)그 부분을 이미 염두에 두고 보상 부담이 거의 없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열중한 것이다. 예컨대 댐건설 부분은 보상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수주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방수로, 임시 저류지 분야는 보상 관련 부담이 없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 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수자원공사가 2910억 태국 바트(한화 약11조원)의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수주전에서 방수로·임시저류지 등 2개 분야 (1630억 바트. 한화 약6조2000억원, 전체 사업물량의 56%)에 걸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