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85512


임태훈 "성폭행 저지르고 월북 김씨, 범죄인 인도 요청해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0-07-28 09:37 


김씨 넘어간 지점, 경계 병력 추가배치 필요

북한, 정상국가라면 범죄인 인도요청 응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탈북자 김 모씨의 월북 사건,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야겠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군의 문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만나보죠. 임태훈 소장님 나와 계세요.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철책을 넘은 건 아니고 배수로,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도 사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배수로를 통해서 강으로 진입을 했고 또 깜깜한 밤이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웠다 지금 이런 건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물때나 물이 들어가고 나갈 때죠. 그리고 장소를 고려해서 월북 지점이라고 연미정, 월곶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이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개성 출신이고 이미 교동도를 통해서 귀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 또 거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아마 월북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서나 열상감시장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감시하는 CCTV 카메라가 다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관측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임태훈> 그러니까 TOD병이 그것을 해가 지고 난 이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습도가 매우 높고 비가 자주 오는 시기에는 고장이 잦습니다, 이 장비들이. 그리고 겨울에 또 장비가 고장이 잦고요. 장비의 성능이 그렇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녹음이 우거진 시기에 또 귀순자가 많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어려운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맞물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관측이 어려웠겠죠. 쉬울 리는 없죠. 지금 사진 봐도 녹음이 우거졌네요. 그리고 배수로도 한 1m가 돼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평소에는 철책이 채워져 있다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은 열어놓는답니다. 저걸.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 임태훈>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이물질이 끼어버리면 범람하거든요.



월북한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 실수했구나. 이럴 테지만 임 소장님도 그때 저랑 인터뷰해서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에 그 호출 귀순, 2012년에 노크 귀순, 작년에는 목선 귀순. 비슷한 일들이 꽤 있거든요.


◆ 임태훈> 네, 그렇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후 경계 지역에 대한 과학화 경계 장비 시스템이나 열상감시장비를 추가 배치했고 교동도 부대도 증편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우리 군이.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쪽 지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 같은 경우는 병력이 굉장히 적거든요, 육군보다 훨씬. 그런데 지금 육군 17사단과 해병대가 그쪽 강화도 지역을 서해안 쪽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병대는 상륙군이지 돌격군이지 방어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육군이 적으니까 해병대를 거기에 우격다짐으로 끼워 넣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해병 2사단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살아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임태훈> 작전 통제를 수도군단이 합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 직속 상관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 임태훈> 그러니까 사실은 해병대 보고 너희 책임 다 지라고 하면 억울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럼 수도군단 너희는 작전에 실패한 건데. 이때까지 사건이 계속 벌어졌는데 수도군단 너희는 뭐 했냐라는 지적은 사람들은 잘 안 하죠. 그리고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지역에서 탈북민들이 전단지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네.


◆ 임태훈> 전단지 살포할 경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역 주민과 경찰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군경 합동작전을 많이 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보들을 군에다 하고 있고. 군도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어느 쪽에서 띄우느냐에 따라서 고사포가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병대의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봐야 되지만 이 남한에서 벌어지는 이 전단지 살포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올 때도 그냥 들어왔고 갈 때도 갔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경계가 뚫린 사이에 왔다갔다가 가능한 건가? 수영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일반인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 임태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그쪽 지형을 이렇게 유심히 지도로 관찰했는데요. 월곶에서 아마 이제 물때를 잘 만나서 직선 코스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사선으로 해서 아마 예성강이나 예성강 전에 지류가 또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백마산 옆에 또 튀어나온 곳도 있고. 그곳이나 아니면 지류가 흐르는 곳은 유속이 빠르지 않고 이렇게 붙기가 쉬워요. 그쪽을 통해서 직선 거리로 개성이 15km밖에 안 되니까 아마 도주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철책이 아무리 이렇게 두세 겹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끊고 들어가기는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촘촘하게 그러면 병력을 더 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그리고 물때를, 이렇게 물때가 올라올 경우, 사리가 올라올 경우에는 그쪽이 잠기는 초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D 열상장비를 아무리 많이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TOD 장비를 봤거든요. 해안소초들 가서. 점이 하얗게 움직이는데 이게 사람인지 새인지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잘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고래는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위에 올라 왔다 내려갔다 하니까 패턴이 있는데 새나 고라니나 사람이나 잘 관측이 안 됩니다. 이게 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애로사항은 알겠어요. 애로사항인데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곳처럼 취약한 곳들은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 임태훈> 장비들이나 인력들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해병대 2사단보고 이걸 다 맡으라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육군에 부대를 더 강화해 주거나 해병대 병력을 빼서 육군의 1개 사단을 더 주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인권을 전문으로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군 문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임태훈 소장의 평가 들었습니다.


◆ 임태훈>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범죄인 인도요청을 저희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서해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송환시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임태훈> 그렇듯이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이 응하든 안 응하든 우리가 요청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보시는 거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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