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년전엔 "서해 평화수역 논의 가능"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846

朴대통령, 1년전엔 "서해 평화수역 논의 가능"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

2013-06-25 19:08:17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에서 'NLL 포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서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남북간 합의(남북기본합의서)에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게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만 지켜진다면 10·4남북정상선언 합의에 포함된 여러 가지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간 합의는 노 전 대통령이 말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가리킨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때 NLL과 관련, "이걸 풀어나가는 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합의(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으로 갈등을 풀어나가자는 것.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NLL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에 포함된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