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현금화'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4212608705?s=tv_news

日 '강제징용 현금화'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황현택 입력 2020.06.04. 21:26 

[앵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위해 한국 사법부가 '공시송달'을 결정했다는 소식, 어제(3일)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정부의 공식반응 나왔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 정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이 오늘(4일) 브리핑에서 사실상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압류 자산 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또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죠, 일본제철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직접 입장을 물었는데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춘 듯했습니다.

일단 공시송달 기한인 8월 3일까지 법원에 보관된 관련 서류를 찾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외교당국 간 교섭 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과 기업이 소송 주체인데도 이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셈인데요.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공시송달' 결정 과정에서 사법당국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출규제 문제도 알아보죠.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의 'WTO 제소'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다고요?

[기자]

어제(3일)저녁, 한 민영방송에 나와 한 말입니다.

WTO 분쟁 처리에 있어서 최종심인 상급위원회가 위원 부족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나지 않는다", "한국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종 판단을 얻지 못할 거란 주장인데 "WTO 규정에 맞춰 대응하겠다"던 입장이 하루 만에 '제소 무용론'으로 바뀐 셈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