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의 4대강 조사단 구성. "세월아 네월아"
'찬동인사' 감싸다가 조사단 구성도 못해. 스스로 위기 자초
2013-07-03 09:55:33

"정부의 4대강사업 조사단 구성? 물건너갔다. 정부가 4대강 찬성론자들도 포함시키겠다고 고집하니, 환경단체들과 야당이 받아들이겠나? 아마 조사단 구성도 못할 것이다."

지난 총선·대선때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가 한 말이다. 이 전 교수는 MB정권 초기때부터 4대강사업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는 대선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이유중 하나로, "집권하면 최소한 망국적 4대강사업 비리조사만은 제대로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그조차 지금 극한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4대강사업 조사단 구성은 시쳇말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5월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강사업 찬반인사들과 중립적 민간인사들로 4대강사업 조사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일부 찬성 및 반대인사도 참여하는 20명 안팎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산하에 약 80명의 전문가로 조사작업단을 구성해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 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수질관리, 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농경지 침수 방지(농업) ▲문화, 레저공간 창출효과(문화, 관광) 등 4개 분야를 조사하겠다는 것. 

정부는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작업단을 6월중 구성해 향후 1년간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위원회와 조사단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어야 할 6월이 지나 이미 7월이 됐건만,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언제 될지도 미지수다.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이 4대강 찬동인사들을 끼어넣는 조사단에는 결코 참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 생존 차원에서라도 4대강사업을 옹호해야 하는 처지인 찬동인사들을 끼어넣으면 조사과정에 계속 딴지를 걸면서 물을 흐릴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4대강사업은 절대 다수국민의 반대에도 MB정권이 밀어붙인 재앙적 사업이다. MB정권 말기에 감사원조차 4대강사업의 망국성을 지적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을 정도다. 따라서 다수 국민은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라 할지라도 4대강사업만은 제대로 파헤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후에도 4대강사업 관련 부처들의 거센 저항으로, 찬반인사들을 모두 조사단에 포함시키겠다는 '황당한 결정'이 나왔고 그 결과 조사단조차 구성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한 4대강사업을 조사하면서 이들 전문가를 배제할 경우 찬동인사들로만 조사단을 구성해야 하는 외통수에 몰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기껏 한다는 것이 4대강사업 공사비리를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재정 파탄을 해소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다.

폭염으로 올해 녹조는 지난해보다 두달 전에 발생했다. 장마가 본격화하면 세굴현상, 침수 등으로 4대강 재앙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대강 조사단조차 구성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일 경우 MB정권을 향했던 국민적 분노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게 될지는 명약관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기회'를 '위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게 새정부의 적나라한 현주소인 셈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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