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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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 뜯어보니, 노 전 대통령이 하나씩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수용해 합의하는 방식…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록은 정상회담의 바이블”

[표지이야기] [2013.07.08 제968호]

≫ 2007년 10월2일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화회관 광장 공식 환영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처음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보통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특히 한쪽 정상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하여 시간까지 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전에 실무자들이 합의하면 정상은 그냥 만나서 인사나 하고 서명만 하거나, 만나서 큰 이슈 몇 가지만 논의하고 나머지는 실무진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아주 독특한 정상회담이었다.”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교육원 교수가 6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무단 공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읽은 소감이다.

“달랑 2시간 대화하고 가라고요?”

대화록을 찬찬히 뜯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줄기차게 설득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이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오후 회담을 거론하며 회담 시간의 연장을 요구했다. 10월3일 오전 9시34분부터 11시45분까지 2시간11분 동안 진행된 오전 회의가 절반쯤 지났을 때 노 전 대통령은 “내 희망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오후에 시간을 따로 좀 주시면 앞으로… 어떤 구상이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이 회담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겁니까?”라고 두 차례나 묻는다. 배석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오후에 예정된 시설물 참관, 기념식수, 집단체조 관람 등의 일정을 거론한다. 김 위원장은 “더 실무적인 문제에 우리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앞으로 상급회담이나 총리급 회담을 하나 새로 설정해가지고 모든 걸 토론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라고 했다. 정상회담은 이 정도로 끝내자는 얘기였다. 노 전 대통령은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2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라며 웃었고, 일단 화제는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노 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말씀드릴 게 더 남았습니다. 아니면 위원장 말씀 그냥 1시간, 2시간 듣는 것만이라도….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오후 시간이나 잡아주십시오”라며 다시 오후 회담을 요구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라고 거부 의사를 에둘러 밝히며 곧바로 “정례회담이라는거… 정례 합시다”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한다. 노 전 대통령은 “수시로 보자고만 해주십시오”라고 역제안한다. 이 결과, 정상회담 합의서엔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8항)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오전 회담 막바지에 이르러 김 위원장이 ‘15분 휴식’을 제안하자, 노 전 대통령은 “15분 뒤면 12신데”라고 한 뒤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라며 나머지 일정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겠다고 김 위원장을 압박한다. 김 위원장이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노 전 대통령은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서해 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한다. 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인지 묻고, 노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라며 오후 회담에 응하기로 결정한다. 추가로 확보한 시간을 채운 것은 군사·외교·경제 등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들이었고, 역시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대화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우선시한 의제가 NLL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오후 회담에서 “NLL 문제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라고 제안했다.

NLL-북한 주장 경계선 사이를 공동수역으로

사실 이는 오전 회담에서 이미 이야기가 오고 간 내용이었다. 처음 서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김정일 위원장 쪽이다. 김 위원장은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놓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쪽은 NLL까지, 남쪽은 북쪽이 주장한 ‘군사경계선’까지 물러나고 그 사이를 공동수역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때 김 위원장이 말한 군사경계선은 1999년 선언한 경계선이 아니라, 2006년 장성급회담에서 북쪽이 제시한 경계선을 가리킨다는 게 당시 핵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물 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라며 경계선 무용론도 제기한다. 지난해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된 ‘NLL 포기 발언’의 주인공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닌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는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걸 하면”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등의 대목이 있다. 양쪽이 한발씩 물러서자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군사 철수 및 공동수역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기존의 모든 경계선 등의 질서를 우선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이라는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의 경계선 논란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지도를 그리자는 제안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동조하자, 노 전 대통령은 “앞으로는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그거 해야 합니다”라고 맞장구도 쳤다.

노 전 대통령은 오전 회담에서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어서 그 얘기(서해평화협력지대)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이라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임기 말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러나 오후엔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성사된다는 전제로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거기 필요한 실무협의 계속해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퇴임 기준으로 넉 달 남짓, 선거 기준으론 두 달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치적이 좋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하는 진정성과 충성심은 드러나 있다. 이제 대통령만 되면 으레 하듯이 그런 해외 탐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김계동 연세대 교수

그는 말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놓자(는 것)”라고 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결국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3항)는 대목이 들어갔다.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황해도 해주에 중화학공업 위주의 남북공동경제특구를 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이란 표현으로 동의를 구하려 했지만, 애초 김정일 위원장은 부정적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공단 하는 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공단이라는 건 남조선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일감과 새로운 시장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는 놀음을 하면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의 더딘 진행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군의 불만도 중요한 배경이었다. “개성도 군사적으로 많이 양보한 거고, …해주는 군사력이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데인데, …개성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실제 그만한 걸 희생시키면서라도… 이바지하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납득이 될 때… 해주 달라면 그땐 줘야지요.”

남북공동경제특구 제안

김 위원장은 과거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이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공단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검토된 지역이 신의주였고, 그다음이 해주, 그리고 세 번째가 개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주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기 공급이 곤란해서 발전소가 필요할 거라고 했더니 정몽헌 선생이 반대했다’고 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회담이 끝나기 직전 발전소 이야기를 꺼내며, 중공업의 핵심인 조선산업도 거론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 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 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피로 지킨’ NLL?

모호한 경계선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25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명칭이 ‘군사분계선’이 아닌 ‘북방한계선’이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의미가 다소 달라진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애초엔 ‘피로 지킬 곳’이라고 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인 8월30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북한 쪽과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선이 한국군이 북쪽으로 넘으면 안 되는 ‘한계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해군력이 우위였던 남쪽이 이 선을 넘어 북쪽을 공격하거나 침범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해군작전규칙의 하나로 남쪽 해군에만 전달했을 뿐, 북쪽엔 공식적인 통보도 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근거도 명확지 않다. 남과 북의 경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인 정전협정은 서해 5도(백령·대청·소청·연평·우도)를 유엔군사령관 통제 아래 두기로 하는 등 섬들에 대한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 자체에 대한 획정은 없다. 바다의 경계를 나누는 것보다, 서로에 대한 해상 봉쇄를 방지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인접 해면을 존중하고 어떤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한다(정전협정 2조15항)거나, 한강수역은 쌍방의 민간 선박에 개방하되 다만 항행규칙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한다(정전협정 1조 5항)는 등의 조항이 그런 내용이다.

미국 쪽 인식도 같았다. 1974년 1월 작성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밀 조사보고서는 “(서해) 북방한계선의 유일한 목적은 유엔사령부 함정이 특별허가 없이 북방한계선 북쪽을 항해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고를 피하는 데 있었다. (‘북방한계선=해상경계선’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쪽은 NLL을 ‘실효적 해상경계선’으로 여기게 됐고 오늘날까지도 NLL 이남의 바다를 관할구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며 남북한 전체를 영토로 판단하는 헌법 3조 조항에 비춰보면, NLL을 영토선으로 볼 순 없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정해진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선 지속적인 NLL 무력화 시도를 펼쳤다. 1973년 10~11월 NLL을 43차례에 걸쳐 일부러 넘어오며 ‘서해 사태’를 일으켰고, 1977년 7월1일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8월1일엔 경제수역 경계선을 해상군사경계선으로 선언했다. 1992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구절을 넣으며 논의의 첫발을 뗐지만, 1999년 연평해전, 2002년 서해교전 등 NLL은 유혈 사태의 원인이 되기까지에 이르렀다. 북한 쪽은 1999년 연평해전 뒤 일방적으로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통해 이 문제를 우회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경계선을 논의하는 한편, 공동어로 수역과 해주 직항, 해주공단 개발 등을 통해 서해를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협력 방안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선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협의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군 지휘부는 ‘NLL 사수’와 ‘도발 응징’을 내걸었고, 북한도 1999년에 선포한 군사분계선을 고수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군부에서 내가 결심 하겠다 하니까…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합디다)”라고 말했다. 그 담보는 서해평화지대였고, 결국 두 사람은 ‘서해평화협력지대와 해주특구’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노 전 대통령이 거론한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동의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들은 합의서 5항에 서술됐다. 이날 회담에서 이런 방식으로 노 전 대통령이 하나씩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수용해 합의된 것으로 백두산 관광 및 직항로 개설,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철도 수송 등도 있었다.

대통령은 과연 이 대화록을 읽었을까

두 정상이 이런 논의를 하면서, 평화 구축 과정에서 군부의 입지 축소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전 대통령은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군의 태도에 넌지시 불만을 드러낸다.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군부가 개편이 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부라는 것은 항상…, 북측에서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웃으며 “완고한 2급 보수라고 할까요?”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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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 전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적 보장…, 합의가 되면 군사적 보장이 따라와줘야 하는데”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문제가 우선 기초적으로 안정이 되면…분계선은 앞으로 점차 전환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석을 떠는 게 아닐까. …주변 정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부가 있을 자리가 없죠”라고 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군의 역할을 고민해보자는 인식이었던 셈이다.

김계동 연세대 교수는 6월27일 나온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빗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다시 한번 칭찬했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니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상상이 간다. 중국이 우리 대통령 오라고 부른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간 것일 텐데, 우리가 필요하고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들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치적이 좋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하는 진정성과 충성심은 드러나 있다. 이제 대통령만 되면 으레 하듯이 그런 해외 탐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정상회담록이 정상회담의 바이블이다. 대통령들은 반드시 이것을 읽어야 한다.”

이 대화록(또는 발췌본)을 읽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이 경험한 여러 정상회담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이 대화록을 읽었을까.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