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진선미 의원, "원세훈, '4대강 사업' 관여 지시 확인" - YTN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721171703446

원세훈 “4대강 ‘좌파 반대’에 적극 대처…야당, 강에 처박아야”
진선미, 국정원의 4대강 사업 불법개입 폭로 “MB 국정조사 나와야”
최훈길 기자2013.07.21 13:00:04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21일 폭로됐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지원단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영역과 전혀 관계없는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대책을 만들며,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지시”를 했다며 국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진 의원이 공개한 4대강 사업 관련 11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8월22일에 “4대강 사업·제주해군 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9월16일에는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 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 전 원장은 또 지난 2011년 12월16일에는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단체나 언론을 ‘좌파 세력’, ‘좌파 언론’ 등으로 규정한 원 전 원장은 야당에 대해서도 강경한 진압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2월17일에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에 대해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 같다.…계속 홍보에 대해 여러분 지적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야당 진압’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범죄혐의일람표를 살펴보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지시글은 무수히 많다.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라’는 지시가 실제로 국정원에 의해 실행됐다는 증거들”이라며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도 4대강 관련된 지시사항이 많았던, 원세훈 원장 임기 중 국정원의 최우선 중점 과제가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러한 지시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며, 국정원법을 위반한 불법 정치개입 행위”라며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인터넷상의 4대강 홍보 활동을 밝혔는데 그쳤다면, 국정조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해 국정원의 다른 조직들이 어떻게 동원되고, 실제로 어떤 일까지 수행했는지, 구체적인 불법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까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독대보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조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국회 증언대에 걸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야가 요구한 증인 후보 명단 중에서 19명이 공통 증인이다. 원세훈, 김용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도 실명이 나왔는데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겠나”라며 “내일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를 만나서 일단 21명이라도 증인 명단을 발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17명, 새누리당은 91명의 증인 명단을 제시해 협의 중이며, 여야는 법무부(24일), 경찰청(25일), 국정원(26일) 기관보고를 진행 예정이다. 
 
다음은 4대강 사업 관련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내용이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中, 4대강 관련 지시

2010년 4월 16일
- 세종시·4대강 등 주요현안에도 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기 바람
 
2011년 1월 21일
-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는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2011년 2월 18일
-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
 
2011년 6월 17일
- 4대강 사업 시설이 미비한 부분도 있으므로 해당기관 시·도 등에서 조속 보완토록 하기 바람 특히 부산지역 등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조기 시행 되어야 4대강 사업도 완성되는 것임
 
- 낙동강·한강변 등에 집을 지으면 4대강 사업의 완성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임
 
2011년 8월 22일
- 4대강 사업·제주해군 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 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략)… 부서장·지부장 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
 
2011년 9월 16일
-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 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도록 할 것
 
2011년 12월 16일
-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2012년 1월 6일
- 지부장들은 지역기관장과 협조하여 주변식당을 이용하기, 4대강 주변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 등 경기활성화 주력
 
2012년 1월 27일
- 4대강 등 각종 국책사업 관련 유언비어에 정부가 올바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사실인양 믿어버리게 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4년 동안의 성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확산 실행에 주력할 것
 
- 여러 부서장들이 국정성과 홍보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 발표했으나,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가 지난 4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012년 2월 17일
-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 같다. …(중략)… 계속 홍보에 대해 여러번 지적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 …(중략)…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2012년 4월 20일
- 4대강 연결 자전거 도로 완공, 경인 아라뱃길 운영 등을 계기로 먹거리·놀거리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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