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잉여금 16兆 넘겨줬는데, MB가 물려준 건…
세수부족 사태 계기…늦기 전에 증세논의 시작해야
2013-07-22 06:00 |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해와 비교해 상반기까지 대략 10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부족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지난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로 가면서 세수의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불용예산이나 경상비 조정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하반기에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나라 재정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게다가 전임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막대한 적자를 물려줬다. 2008년 초(1분기) 480조4천억원이었던 공공부문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915조6천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또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기준인 관리대상수지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에 6조8천억원 흑자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는 17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금 수입만으로 따져도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쓰고 남은 세금 16조5천억원을 잉여금으로 넘겨줬다. 이명박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물려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천억원이었다. 

나라 살림을 마이너스로 시작한데다 세금까지 덜 걷히는 상황.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수를 긁어모으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경기회복세가 미미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선택지는 국채발행 아니면 증세만 남게 된다. 

하지만 국채발행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 게다가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이서, 2차 추경은 정부로서도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경제학)는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필요한 조치지만 공약재원 135조원을 감안하면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지난 추가경정예산 이후로 증세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을 많이 거둔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경영학)는 “일반 개인 소득은 줄어드는데 기업의 소득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전체 형평성 차원에서 특히 대기업들이 더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폭 낮춘 법인세율부터 재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벌써부터 노인 기초연금 등의 공약이 원안보다 크게 후퇴하는 등, 재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증세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카드지만, 이번 세수부족사태를 계기로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증세논의는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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