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남재준의 이적행위
등록 : 2013.07.26 20:26수정 : 2013.07.27 09:11 

2002년 6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도발 징후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그의 국정원은 엔엘엘과 관련한 국가안보를 언급하며 2급 비밀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공동취재사진

[토요판] 커버스토리 
“제2연평해전 때 북 도발정보 묵살”
당시 5679부대장 한철용은 말한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의 징후를 알리는 북한군의 도발정보를 두 차례 전달받고도 이를 무시해 우리 군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교전을 벌이다 격침당했다. 교전 과정에서 참수리호의 승조원 6명이 죽고 18명이 다쳤다.

2001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국군 제5679부대장을 지낸 한철용(67·육사 26기) 예비역 육군소장은 2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제2연평해전 때 우리 해군 피해가 컸던 이유와 관련해 “우리 군 수뇌부가 북한군의 명백한 도발 정보를 두 차례 모두 묵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특히 “남재준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주한미군 쪽에 우리 부대가 보낸 북한군 도발정보를 정상적으로 전달했다면, 연합사는 미리 준비된 ‘서해5도 우발계획’에 따라 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 장병의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679부대는 대북 통신감청을 전담하는 정보부대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6월13일과 27일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 등 내용의 북한군 감청 정보를 연합사 등에 보냈다.

남재준 원장은 지난 6월24일 2급 비밀이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하는 등 ‘엔엘엘 논란’을 주도해온 장본인이다. 국정원은 지난 10일 대화록 공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생명과도 같은 엔엘엘” “국가안보 수호의지” 등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작 남 원장 자신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북한군 도발정보를 소홀히 취급해 엔엘엘 무력화를 시도한 북한군의 의도를 적절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남 원장은 제2연평해전 이듬해인 2003년 4월 참여정부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한 소장은 “남 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바치는 군인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제2연평해전 직전 북한군 도발 징후 무시 등에 대한 남재준 원장의 반론을 듣고자 26일 오전 11시께 국정원의 고명현(대령·육사 37기) 국방보좌관과 하경준 대변인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으나 국정원 쪽에서는 “국정원장 취임 이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제주/최성진 기자 csj@hani.co.kr

“2002년 남재준의 도발 정보 무시는 사실상 살인방조”

▶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은 지난 6월2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이유를 설명하며 “생명선과 같은 엔엘엘(NL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2002년 6월29일 북한의 일방적인 서해 엔엘엘 침범에서 비롯한 제2연평해전 말입니다. 꽃다운 우리 해군 장병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연평해전 당시 남 원장은 한미연합사에서 부사령관을 맡아 한국군을 대표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한철용 예비역 육군소장은 23일 자신의 제주도 자택에서 이뤄진 <한겨레> 인터뷰에서 ‘기회주의자’ 등의 표현을 쓰며 남재준 국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남 원장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국가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생명선과 같은 엔엘엘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대화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의 일부다. 국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엔엘엘(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앞선 6월24일 2급 비밀인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했다.

“생명선과 같은 엔엘엘”, 곧 국가안보를 지키려고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남재준 원장과 국정원의 해명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군 장성 출신인 남 원장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02년, 국군 제5679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육군소장은 남 원장을 ‘제2연평해전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기억하고 있다. 대북 통신감청을 전담하는 5679부대는 정보사령부, 기무사령부 등과 함께 우리 군 3대 정보부대 가운데 한곳으로 꼽힌다.

한 소장은 23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자신의 자택에서 이뤄진 <한겨레> 인터뷰에서 “2002년 제2연평해전은 당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등이 두 차례에 걸쳐 보고·전파된 북한군 엔엘엘 도발 정보만 무시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자기 부하를 엔엘엘 사지로 내몬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남재준 연합사 부사령관(육사 25기) 등 당시 한국군 지휘관의 도발 정보 무시는 사실상의 살인방조 및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사실상 엔엘엘 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사실상 엔엘엘 살인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한 소장은 2010년 4월에 낸 자신의 책 <진실은 하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한 소장의 책에는 남재준 원장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책 출간 직후, 남 원장은 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허위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겨레>는 당시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전자우편이 제2연평해전 당시 남 원장을 둘러싼 북한군 도발 정보 무시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다고 판단해 ‘2010년 남재준 대화록 전문’을 인터넷 한겨레에 공개한다.

한 소장은 육사 26기 출신으로 1971년 백마부대 소대장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여하는 등 야전 경험을 쌓은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국제정치 관련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육군본부 정보처장(1996년·준장)과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1999년·소장)을 거쳐 2001년 제5679부대장을 맡는 등 줄곧 군 정보전문가로 활약했다.

정보분야 근무 20년 만에 ‘발포’는 처음이었다

-한 소장은 제2연평해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그때 엔엘엘 해상에서 우리 젊은 군인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그들이 타고 있던 고속정은 침몰당했다. 모두 29명의 군인이 탄 배에서 24명이 죽거나 다치고 배까지 가라앉았다면, 그건 전멸이나 마찬가지다. 대참사였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6월29일 오전 10시25분께, 서해 엔엘엘을 침범해 남쪽 3마일 지점까지 내려온 북한군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며 벌어졌다. 25분간의 전투 끝에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했고, 18명이 부상했다. 1999년 6월15일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만이었다. 우리가 북한의 어뢰정 1척을 침몰시키고 중형 경비정 2척을 대파한 제1연평해전과 달리, 제2연평해전에서는 우리 해군의 피해가 더 컸다. 2008년 4월 전사장병 유가족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연평해전으로 명칭을 바꾸기 전까지 이를 ‘서해교전’으로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교전’이 남북간 무력충돌 사실만을 뜻하는 중립적 명칭이라면, ‘해전’은 승전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두차례의 연평해전은 모두 남북간에 수십년 동안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기능해왔던 엔엘엘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도발에서 비롯했다.

월드컵 열리던 2002년 6월29일, 북한군 경비정이 NLL 침범해 해군 고속정을 공격하여 6명 전사한 제2연평해전
대북감청부대인 5679부대가 6월13일·27일 포착한 결정적 도발 정보 보고했지만 한미연합사 남재준 부사령관은 이를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았다

-6월29일 교전이 벌어지기 전, 5679부대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나?

“그렇다. 대북 통신감청을 통해 결정적 도발 정보를 2주 간격으로 두번이나 포착했다. 그 내용을 6월13일 에스아이(SI·Special Intelligence) 14자로, 2주 뒤인 27일 에스아이 15자로 곧바로 보고·전파했다.”

-결정적 도발 정보란 어떤 것이었나?

“이미 <월간조선> 오동룡 기자가 2012년 6월 해군에서 비밀자료를 입수해 발표한 내용인데, 6월13일치 에스아이 14자는 ‘해안포 발포 준비중이니 방심 말 것’이었다. 그 전까지 20년 넘게 정보분야에 근무했는데, ‘발포’(fire) 등의 노골적인 도발용어를 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27일치 15자는 이보다도 강도가 센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였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었나?

“두개의 에스아이 모두 북한군끼리 주고받은 교신을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었다. 우선 13일 ‘방심하지 말라’는 것은 북한 제8전대사령부가 엔엘엘을 기웃거리던 경비정에 하달하는 명령이었다. 내가 판단할 때 북한은 원래 경비정이 아니라 해안포로 때리려 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해안포를 쏘려면 포탄 유도가 필요하니 경비정을 내보낸 것이다. 27일 ‘발포명령 내려면 발포하겠다’는 건 거꾸로 북한 경비정이 사령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미 출항할 때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포격 명령을 받고 나온 것으로 보였다.”

“미리 차단했다면 억울한 죽음 막았을 것”

-당시 5679부대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곳은 정확히 어디였나?

“우리가 수집한 모든 대북 군사정보는 우선 상급부대인 국방부 정보본부로 전달된다. 1~3군사령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한미연합사 등 관련 부대에도 간다. 2002년 6월13일, 27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정보를 받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 보내는 방식과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상급부대인 정보본부에 정보를 보낼 때 이를 ‘보고’라 하고, 한미연합사 한국 쪽과 해군, 공군 등에 보낼 때는 ‘전파’라 한다.”

5679부대가 수집하는 에스아이, 곧 특수정보란 대개 북한군이 주고받는 무선 암호를 가리킨다. 5679부대는 통신감청을 통해 에스아이를 포착하면 이를 다시 암호화해 정보본부와 관련 부대에 보고·전파한다. 이때 5679부대가 보내는 정보의 종류는 크게 △생첩보(기지첩보) △낱(단편)첩보 △블랙북(종합정보보고서) 등 세가지로 나뉜다. 긴급 시초보고로도 불리는 생첩보는 북한군이 교신한 내용을 5679부대의 각 기지에서 수집해 5679부대의 정보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정보본부로 보내는 것이다. 생첩보를 한차례 걸러낸 것이 낱첩보다. 생첩보 단계에서 적의 위장통화나 기만통신 등을 가려내고, 같은 내용이면 몇개를 묶어보내는 식이다. 블랙북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정보로 5679부대의 일일 단위 종합정보보고서다. 국방부 정보본부는 5679부대로부터 이 세가지를 모두 받아보는 반면, 한미연합사 등 관련 부대는 낱첩보와 블랙북 등을 전달받는다.

-5679부대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군의 도발 정보를 보고·전파했다면, 우리 군이 6월29일 오전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

“국방부와 한미연합사가 우리 부대의 북한군 도발 정보를 두차례 모두 묵살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방부가 우리 부대의 정보를 주요하게 받아들여 해군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더라면 우리 고속정이 엔엘엘 남쪽 해상에서 평상시 교전규칙대로 차단 기동에 나섰다가 적의 기습공격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해전이 끝난 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

“7월5일 연합사령관인 러포트 미군대장이 남재준 연합사 부사령관 등과 함께 김동신 국방부 장관을 전격 예방하여 북한이 도발했다는 교신 내용을 언급했다. 그제야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은 ‘계획적’이며 ‘(북한군) 8전대까지 개입’한 도발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한미연합사 쪽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6월13일 ‘해안포 발포 준비중이니 방심 말 것’, 27일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 등 에스아이는 한미연합사에도 정확히 전파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남재준 부사령관은 6월13일 도발 정보를 미국 쪽에 제공하지 않고 묵살했다. 연합사에서는 주 1회 연합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군사동향에 관한 정보브리핑(CINC)을 연다. 남 부사령관은 6월13일과 27일 모두 북한 도발 정보를 브리핑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러포트 사령관과 해당 의제에 관한 토의도 하지 않았다.”

-남재준 당시 부사령관이 그 정보를 러포트 사령관과 공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북한군의 도발을 감시하고 대비하는 것까지는 합동참모본부가 지휘권을 갖는 평시작전에 속한다. 그런데 북한군의 도발이 실제로 이뤄져 우리가 대응사격에 나서게 되면 이것이 국지전으로 확전될 공산이 크다. 국지전으로 확전되면 이때부터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 전시작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남재준 부사령관은 마땅히 국지전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사 미군 쪽과 신속히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비상상태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것이다. 1999년 제1연평해전 때만 해도 연합사는 비상상태였다. 모든 면에서 양국 군의 협조가 완벽했다. 그때와 견줘보면 제2연평해전 당시 한미연합사는 무방비 상태였다.”

-제2연평해전은 수일 동안 치러진 제1연평해전과 달리 고작 25분간 교전이 이뤄졌다. 한미연합사가 개입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지 않았나?

“모르는 소리다. 한미연합사는 ‘서해 5도 우발계획’이라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 서해상 엔엘엘에서 각종 우발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쪽에 우리 부대가 수집한 북한군 도발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됐다면 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 장병의 억울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남 부사령관과 한 소장의 정보 판단은 다를 수 있지 않나?

“그게 아니라 연합사는 13일치 에스아이는 아예 연합사 블랙북에도 수록하지 않았다. 27일치 에스아이는 그나마 블랙북에는 기록해놓았는데, 어이없는 것은 남 부사령관이 제2연평해전 이후 <경향신문> 기자에게 ‘6월27일 5679부대로부터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와 증거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사실이다. 남 부사령관이 연합사 블랙북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연합사에서 한국군을 대표하는 지휘관이 연합사 블랙북 내용조차 몰랐다면 엄청난 직무유기다. 만약 보고도 못 봤다고 하는 것이라면 거짓말쟁이인 것이다.”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한미연합사 연병장에서 의장행사에 참여한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는 3개월 뒤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국회사진기자단

햇볕정책 핑계로 안이한 대응 합리화?

-남 부사령관이 의도적으로 미군 쪽에 정보를 차단한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당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국방부는 연합사 미군 쪽에 민감한 대북 군사정보를 건네지 않는 분위기였다. 우리 군의 그런 태도를 눈치챈 미군도 군사위성이나 유(U)-2 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항공사진 등 주요 군사정보를 우리 쪽에 제공하지 않았다.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나 남재준 부사령관 모두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햇볕정책이라는 시류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

-햇볕정책을 제2연평해전의 원인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 아닌가?

“내가 5679부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국방부 등 군 지휘부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다. 정보 부서에서 북한군의 민감한 군사동향을 보고하면 이를 격려해야 할 지휘관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런 거 말고 뭐 좀 좋은 거 없느냐’고 반문하곤 했다. 청와대에 보고할 만한, 햇볕정책 추진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북한 정보가 없냐는 뜻이었다. 이를테면 북한군의 훈련 축소 등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속했다. 우리 군의 이런 평화무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주한미군 쪽에 대북 군사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2003~2004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낸 뒤 전역한 김충배 예비역 육군중장도 제2연평해전은 미군이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중장은 제2연평해전이 터진 직후인 2002년 10월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군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총괄했던 김 중장은 2008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본부장 시절) 미군이 한국 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중요한 대북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남재준 부사령관이 북의 도발 정보를 받아들여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했다면 공격을 사전에 차단해 억울한 희생을 막았을 것.
김대중땐 햇볕정책에 편승하고 노무현땐 육군참모총장 됐다 박근혜땐 국정원장 임명받았다.
NLL 침범 첩보 무시했던 그가 ‘생명선 같은 NLL’ 지키겠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서해교전은 명백히 의도적 도발이었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북 통신감청 정보를 총괄하는 5679부대장 한철용 육군 소장이 2002년 6월13일 이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를 올렸지만 상부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해 10월 제가 정보본부장에 취임한 후 당시 관련 비밀자료를 보니 한철용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어떻게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후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한-미 간 정보교류가 사실상 단절됐습니다.”(김충배 예비역 중장, <월간조선> 2008년 12월호, 353쪽)

김 중장이 말한 ‘이런 상황’이란 남재준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 북한군의 명백한 도발 징후를 포착하고서도 관련 정보를 미군 쪽과 일절 공유하지 않은 상황 등을 가리킨다. 대북 햇볕정책의 틀 속에서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자 했던 김대중 정부와 대북 감시태세를 늦추지 않던 주한미군의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 한-미 간 군사정보 교류가 끊겼고, 제2연평해전 직전 북한군 도발징후에 관한 남재준 부사령관의 ‘대미보안’도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군 검찰부장 출신 최강욱 변호사는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인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핑계삼아 자신의 안이한 대응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 정직 뒤 2005년 명예회복한 한 소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가리켜 ‘참군인’이라고 하는 언론이 많다.

“겉으로는 강직하고 국가를 위하는 군인으로 보일 수 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남 부사령관은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권을 위해 일했다. 이어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육군참모총장까지 맡았다. 남 부사령관보다 먼저 대장 진급을 한 육사동기생이 두 사람 있었는데, 뒤늦게 진급한 그가 제2연평해전 뒤 총장이 됐다는 것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았다는 뜻 아닌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받았다. 적절한 인사라고 보나?

“의외였다. 박 대통령은 ‘남재준’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김대중’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시켰고, ‘노무현’이 총장까지 시킨 사람인데 박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를 선택한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에 자신을 임명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니 그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다는 차원인 것 같다. 제2연평해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바쳐야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은 군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완용을 가리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가 조국과 민족에 충성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제에 충성했기 때문 아닌가.”

한철용 소장은 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군 지휘부가 북한군 도발 정보를 무시한 것을 2002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했다. 한 소장은 국정감사에서 “서해교전(제2연평해전) 직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올렸으나 당시 군 수뇌부가 이를 묵살하고 ‘단순침범’으로 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국감 직후인 10월22일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장은 바로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다.

한 소장은 이에 불복해 스스로 전역을 선택한 뒤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소장은 2004년 1심에서 패했으나 2005년 1월 항소심에서 이겨 명예를 회복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특별6부)는 애초 국방부가 정직 사유로 내세운 △대북정보 불성실 분석 및 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비밀 누설 △군 수뇌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다.

제주/최성진 기자 csj@hani.co.kr


<2010년 ‘남재준-한철용 대화록’ 전문>
 
아래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철용 예비역 육군소장이 주고받은 메일이다.

문제제기는 남 원장이 먼저 시작했다. 한 소장이 2010년 4월 우리 군의 제2연평해전 대응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 <진실은 하나> 제목의 책을 내자 남 원장이 발끈한 것이다. 한 소장은 <진실은 하나>에서 남 원장의 실명은 쓰지 않았지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육군참모총장' 등의 표현으로 그를 가리켰다.

남 원장과 한 소장 등 두 사람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한미간 정보공유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남 원장은 책 내용 가운데 자신과 관련한 부분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한 소장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재준-한철용’ 전자우편 논쟁은 남 원장이 “한때 국방의 책임자로 있었던 장군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릴경우 군이 엄청나게 매도당할수 밖에 없다”며 중단을 선언해 마무리됐다. 보낸이(혹은 받는이) “준”은 곧 남재준 원장을 가리킨다.<편집자 주>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안부
날짜 : Sun, 18 Apr 2010 15:49:08 +0900 (KST)
보낸이 :”준“
받는이 :”한철용“
 
한장군의 인품과 군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하여 추호도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잊지 않음을 먼저 말씀 드리며, 한장군께서 잘알고 계시듯 본인은 한장군의 저서에서 본인의 행동 으로 서술 되어진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是是非非를 가릴 입장에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인과 관련된 서술내용에 한정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김왕경장군이 이야기( 7월4일자 국방부 회의시 한장군이 ”여지껏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는데 이제 다시 보니 계획된 도발로 판단 된다“ 라고 발언) 가 사실인지?
2. 한장군이 지휘한 부대에서 수집한 SI 의 통보및 전파체제는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는것인지 틀렸다면 어느부분을 본인이 잘모르고 있는것인지?
3. 본인이 직무를 유기한결과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잘못 된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인이 국방부 특별 조사단을 접견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4.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인이 기자회견을한사실이 있는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상기 네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꼭 답변 바라며 한장군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이: ”한철용“
날짜: 2010년 4월 18일 일요일, 오후 16시 34분 51초 +0900
제목: RE: 안부
받는이: ”준“
 
총장님!
총장님께서 질문하신 답이 저의 책 <진실은 하나>에 거의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독하신 후에 이메일 주시면 저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지만 어느 안전이라고 사실과 진실이 아닌 사항을 기술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총장님 재직 시절에 이미 2회에 걸쳐 서한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야 왜 문의를 하시는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독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독을 안 하시면 답변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일독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이 메일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RE: RE: 안부
날짜 : Sun, 18 Apr 2010 17:01:41 +0900 (KST)
보낸이 :”준“
받는이 :”한철용“
 
한장군 , 한장군이나 본인이나 모두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한평생을 군에 복무한 직업군인들입니다.
본인이 요구하는것은 본인에 관련된 네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었는지 간략한
답변을 거듭 바라면서 ○대령에게 안부 부탁드립니다.
 
추신: 만일 답변이 없?경우에는 동일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하여 우편으로 송부 하겠읍니다. 현행법상 그래도 답변하지 않을 경에는 질의 내용을 시인한것으로 법정에서 인정됨을 참고적으, 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총장 재임시절 편지를 두번 보냈는데 왜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야 하느냐고 하는데 . 어느 일간지에선가 기자가 본인의 수석 부관 이었던 오현택 대령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에게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것은 사실이었다고 신문에 게제하였던 기사가 기억 납니다. (신문과 일자는 모르겠음, 필요하다면 오대령에게 확인하여 알려 주겠읍니다. )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질문드리는것은 한장군의 편지 내용이 아니고 최근에 발간된 책자에 관련된 질문임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이: ”한철용“
날짜: 2010년 4월 18일 일요일, 오후 17시 42분 10초 +0900
제목: RE: RE: RE: 안부
받는이: ”준“
 
총장님!
책 속에 답이 전부 있고요. 책 속에 없는 질의 내용은 허위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 속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진실만을 기록하였습니다. 부하로부터 보고 받지 못 했다해도 인터넷에서 네티즌 물왕쪽쪽에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두 번째 서한을 받아보셨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총장님께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었습니다.
행간을 읽어보니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것 같으신데 저도 그런 것을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항소 2심에서 증인으로 전 국방장관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해도,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관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그것은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급이 높으신 총장님께서 먼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가면 저는 마음에 부담없이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법정문제는 총장님이 먼저 제기할테니까요.

감사합니다.
한 철 용 드림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안부
날짜 : Sun, 18 Apr 2010 18:07:41 +0900 (KST)
보낸이 :”준“
받는이 :”한철용“
 
질의내용 모두는 한장군의 책속에서 발췌한것 입니다. 따라서 한장군은 본인과 관련된 내용 모두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계신것으로 이해 하겠읍니다.

한장군의 답변이 있건 없건 본인은 이미. 한장군은 7월4일에야 단순침범을 계획적인 도발로 판단을 수정하였고, 한미간의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으며, 본인이 국방부특별 조사단에 어떠한 진술도 한사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 기자 회견에 대해서는 한장군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죄가 성립된다는 법률적 자문과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장군에게 메일을 보낸것은 사관학교의 선후배로서 , 한평생 군인의 길을 걸은 동료이자 전우로서 , 한장군의 명예도 지키면서 동시에 한장군에 의하여 훼손된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는 상생의 결과를 모색하고자하는 바램이 때문이었읍니다. 다시 말한다면, 재판정에서는 본인이 제기한 본인에 관련된 사안만을 심의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신문에 게제될 경우 자? 한장군의 책내용 전체가 진실이 아닌것으로 독자들에게 인식되어질 개연성이 큰것을 고려 했을때 본인과 무관한 사안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본인에 관련된 사안에 한정하여 한장군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 함으로서 서로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 인데 유감스러웁기 짝이 없읍니다. 한장군의 말대로 역사적 기록에”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파렴치범의 불명예“를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드리겠읍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이: ”한철용“
날짜: 2010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 09시 31분 42초 +0900
제목: RE: 안부
받는이: ”준“
 
총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총장께서 저의 책<진실은 하나>를 안 읽으셨다고 하시더니 질의 내용이 전 부 책 속에서 발췌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시는 지요? 좀더 솔직했으면 좋겠고 진실만을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도 때 ‘사관생도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책을 어느정도 읽으신 것으로 믿고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왕구가 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6.13일과 6.27일 우리부대 보고서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해괴망칙하고 사리에 맞지 않은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연합사 한미군 측 간에 SI 공유문제를 따지는데 왜 SUSLAK 문제가 제기 되는 지요? 이는 미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 문의할 사항이입니다. 연합사 한국군 측이 우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받으면 즉시 미군과 공유하여 한국군 측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미군과 같이 대처해나가야 하는데 총장님의 질의 의도는 미군이 주도하기를 바라는 처사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7월 2일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미측이 우리 5679부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이지요. 자신의 책임을 자꾸 다른 데로 전가하려는 사고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해야 개인이든 조직이든 발전합니다.

여기에서는 총장께서도 언급했듯이 한미군 양측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하여 꼭 같은 정보를 연합사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동시에 받아보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당시에는 그렇게 안 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설령 미측이 어떤 내부사정으로 미측계통으로 통보를 안 했다해도 한측이 정보를 접수했었음으로 그 정보를 미측에 통보하고 공유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SCIF(도청방지 회의실)에서 사령관 주간 정보보고 시에 왜 이 문제를 거론하여 토의하지 않으셨는지요? 무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자꾸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셋째, 당시 특조단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남 재준: 6.27 5679부대로부터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징후와 증거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보고서 5쪽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사실여부는 당시 특별 조사단장 김승광 장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방위원에게 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당시 국방장관과 특조단장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내용은 새천년 민주당 장정형 부대변인의 발표(2002.10.8)한 내용(진실은 하나 19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 10월 경향신문에 의하면 “남재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은 이날 ‘6.29 이틀 전인 6월 27일 대북 감청부대인 5679부대로부터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징후와 증거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라고 기사화 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리온 J 러포트 한미 연합사령관과 대니얼 R 자니니 미 8군 사령관도 지난 8월 9일 ‘서해교전 이전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아무런 징후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국방부를 옹호하던 여당 신문인 경향신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총장께서는 물왕쪽쪽 네티즌의 질의에 답변해명하면서 ”본인은 어떠한 북한군의 기습징후에 대하여 보고받은바 없으며,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근거와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법정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것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철 용 드림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RE: RE: 안부
날짜 : Mon, 19 Apr 2010 21:09:27 +0900 (KST)
보낸이 :”준“
받는이 :”한철용“
 
한장군이 보낸 메일 잘 읽었읍니다.
첫째 : 본인이 한장군의 저서를 읽지 않았다 해 놓고 이제와서 전부 책에서 요약한것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본인은 한장군의 저서내용중 본인에 관련된 부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시비비를 가릴 입장에 있지 않다고 하였읍니다

따라서 본인의 질문은 한장군의 저서내용중 본인에 관련된 누리꾼의 답변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것으로서 본인 관련 기술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한사실은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한장군이 권고하였듯 전체를 읽어보지는 않았읍니다.

둘째 : 김왕구 장군의 이야기는 한장군이 7월4일자 국방부 회의시 ”지금까지 단순침범으로 판단했는데 계획적도발로 판단된다“라고 판단을 수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연락처를 알려 드렸으니 본인에게 확인 바랍니다.

셋째: 한미간 정보 공유에 대하여. 이 문제는 논란이 불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국합참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합참예하의 한국측 정보수집부대가 수집한 첩보나 정보를 통보받은 연합사 미측이 이를 다시 합참으로 경고 또는 통보하지 않을것 이라는것을 알고 있는 한장군이 이를 집요하게 거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수 있겠읍니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한장군의 보고를 국방부나 합참 이 묵살했다고 생각하는 한장군의 입장에서 만일 미측이 개입하였더라면 결과가 다를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다른 추론은 교전이후 라포트 장군이 중대 도발징후를 보고 받았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한장군의 주장이 뒷받침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연합사내의 한미간 정보공유를 이야기 하는데 왜 SUSLAK문제를 제기하느냐고 하였읍니다.

먼저 한장군의 부대가 수집한 정보나 첩보의 공유는 SUSLAK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의 한미장교가 각각 해당계통으로 통보및 보고한 내용을 CIOC에서 Black Book을 작성 상호 교환후 사령관과 부사령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한장군은 그때는 왜 그렇게 안했느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한장군은 한측의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하였는데 미측의 보고서를 확인결과 정보공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판단할수 있을것인바 미측도 확인해 보셨는지? 아니면 라포트 장군이 그런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결론인지 ?

본인도 라포트 장군도 6월27일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걸정적 징후와 증거를 보고 받은바 없다고 밝혔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며 만일 서로가 상이한 보고를 받았다면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견해에 차이가 있었을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증거 입니다.

그리고 한장군이 왜 연합사의 한측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분석 평가 하여 미군과 같이대처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어불성설입니다.
군은 지휘통일의 원칙을 중시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평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평시 상황에서 안보관련 상황이 발생할경우 합참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연합사는 합참의 요청에 의하여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읍니다.

따라서 교전상황 발생이전에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징후와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는 차지 하고라도 , 그러한 경우 그러한 정보를 분석평가 해야할 책임이 어느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에따른 조치를 미측이 하는것인지 한국합참이 하는것인지를 한장군이 모를리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 주간 정보보고시에 왜 이문제를 거론하여 토의 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어느문제를 거론하고 무엇을 토의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김왕구 장군은 한장군이 6월27일자 SI 내용을 상황계통으로 정보본부에 보고했을뿐 직접 지휘보고는 하지 않은것으로 이야기 한바 있읍니다.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징후와 증거가 포함된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당연히 지휘보고 대상이었을것 입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김왕구 장군이 이야기한 7월4일자 한장군의 발언내용을 추론해 본다면 한장군 자신도 교전상황 발생시점 까지는 수집된 첩보(정보)를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지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징후와 증거로 판단한것 같지는 않읍니다. 다만 상황발생 이후에 역으로 교전상황과 비교해 가며 추적한 결과 과거의 SI 중에서 도발징후로 볼수 있는 내용을 발견해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계획적 도발로 판단된다“ 라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그 SI를 연합사도 받아보지 않았느냐 하는것 같읍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이는 억지 입니다. 정보수집 부대장 마저도 단순침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연합사 정보부서의 실무자들이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결정적 징후와 증거로 판단했을리는 만무하며 더욱이 본인에게 결정적 도발 증거로 보고되어질 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내용이 한장군의 반박문(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중에서 본인이 (상황발생이후)

과거의 SI를 전부 가져오라고 해서 꼼꼼히 따저 보았 더라면 알수 있었을 것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직무를 유기한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라고 기술한 내용입니다.

이는 바로 한장군 자신이 했듯이 상황발생 시점 이전에는 그SI를 보고 도발 징후인지 모를수도 있었지만 상황발생이후 꼼꼼히 따져보면 바로 도발징후인지 알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발징후를 받아보지 못한것처럼 허위로 이야기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SI를 본순간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고 결정적인 도발징후로 명시되어 있더라면 SI 모두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장군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것 입니다.

그리고 라포트 장군은 어떠한 도발 징후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표현함으로서 교전상황 발생시점 이전을 말하고 있는데 반하여 럼스펠드 장관은 한장군의 표현대로라면 북한이 도발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교전발생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말이 결정적이고 명백한 도발징후를 갖고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측과 5679부대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증거였다면 미측이 5679부대로 부터 이미 모든 정보를 받았음을 한장군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인데 시종 왜 미측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한장군의 주장과는 배치 되는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기바랍니다.

넷째: 특조단이 국회에 보고한 문서를 본바는 없으나 본인은 특조단의 조사를 받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으므로 만일 그렇게 되어있다면 이는 특조단에서 연합사의 실무자가 진술한 사실을 본인이 한것으로 과장 또는 허위 기술했다고 밖에는 볼수 없읍니다.

다섯째:기자 회견 관련 본인은 전혀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없읍니다. 한장군이 제시한 내용은 (일자는 기억나지 않음) 전화상으로 기자의 사실확인(취재내용에 대한 확인) 문의에 답변한것이바. 기자로부터 상황발생전에 결정적 도발증거를 보고받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그렇다 라고 답변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정보 실무자들이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로 간단히 판명될것입니다.

본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과 검토를 마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정으로 갈것인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사항으로 한장군이 간여할 사항이 아닌듯 합니다. 단지 지금 천안함 침몰로 꽃다운 젊은 병사들이 생명을 잃고 군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한때 국방의 책임자로 있었던 장군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릴경우 군이 엄청나게 매도당할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한장군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한장군이 본인에게 어떠한 생각으로 왜 그렇게 기술하였는지도 알게 되었고 본인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생각에서 토론을 마루리 하려 합니다. 끝으로 한장군의 기간중 충고 고맙게 생각하며 똑같은 충고를 한장군에게 되돌려 드리면서 가내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한철용”
받는사람: “준”
날짜: 2010년 4월 20일 화요일, 11시 36분 18초 +0900
제목: RE: RE: RE: 안부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첫째, 제가 총장님께 저의 저서를 읽어보셔야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토의, 아니 공방의 범위를 좁힐 수 있어서 내실 있는 토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왕구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은 억지입니다. 당시 우리 5679부대의 6.13 의도적 3개항을 국방부가 단순침범으로 수정하여 재 하달하라는 것 때문에 홍역을 치른 상황이었는데 우리 부대가 단순침범으로 판단했었다니 이게 이치에 닿는 말입니까? 우리부대의 당시 6.13 및 6.27 블랙북이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과거의 기억에 의한 왜곡된 주장을 믿으시는 총장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음해입니다. 당시 녹음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시 비망록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요? 장군이 예민한 사항을 언급할 때는 근거에 의한 사실만을 언급해야지 근거도 없이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뒷부분에 총장님께서 저가 역산해서 나중에 “계획적 도발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것이야 말로 음해성 발언이라고 사료됩니다. 저의 책 85쪽 ‘사진 찍듯이 수집보고, 사용여부는 국방부의 권한과 책임’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77쪽의 ‘정보본부장에게 도발 특이 징후(’SI 14자‘) 심각성 보고’란 내용을 보시면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장님의 주장은 일종의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언급하셔도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셋째, 이 문제는 제가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특조단 조사결과를 받아보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경향신문에 “남재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은 이날 ‘6.29 이틀 전인 6월 27일 대북 감청부대인 5679부대로부터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결정적 징후와 증거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접했고 또 민주당 부대변인의 발표에도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 것을 확인하고 총장님께 서한을 보낸 것이요.

왜나면 사실이 왜곡되어서 전달되었 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경황이 없어서 경향신문까지는 보지 못했었지요. 만일 보았더라면 그때 바로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한미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이 그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대북정보하면 미측이 선도하고 있는데 미측이 부인하니까 오히려 저의 국방부에 의한 도발정보 묵살 의혹이 빛바래게 되어 묻히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거지요. 그러니 진실이 왜곡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되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언급사항이 여론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넷째, 이사항은 특조단장에게 물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저가 총장님께서 기자회견하였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가 질문한 것은.......“으로 표현했지 저가 기자회견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법정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