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부터 n번방까지..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키워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4195515331?s=tv_news

소라넷부터 n번방까지..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키워

박윤수 입력 2020.03.24 19:55 

[뉴스데스크] ◀ 앵커 ▶

집단 성 착취 영상의 거래,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소라 넷'으로 시작해서 일간 베스트를 거쳐 이제는 텔레그램 같은 SNS로 번져 왔습니다.

이런 검은 카르텔이 무대를 옮겨가면서 계속 이어져온 데에는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999년 개설된 불법 성인 웹사이트 '소라넷'.

한때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이자, '온라인 성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전세계 각지로 서버를 옮겨가면서 추적을 피했지만 지난 2016년 경찰에 꼬리가 잡혔고, 결국 폐쇄됐습니다.

[최재호/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팀장 (2016년 4월 7일)] "업로드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라넷 회원들을 특정해서 전원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2년 뒤 경찰에 붙잡힌 '소라넷' 운영자 송 모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소라넷이 사라진 자리를 온라인 커뮤니티가 대신했습니다.

극우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2018년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공유한 혐의로 검거된 '일베' 회원 10여명은 "회원 등급을 높이려고 사진을 공유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혀,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했던 '위디스크' 등 각종 웹하드, 해외 소셜미디어 '텀블러' 역시 음란물 유통의 창구로 이용됐습니다.

최근엔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사용하거나, 보안을 내세운 텔레그램 같은 해외 SNS에서 유료 회원을 모으는 방법으로 경찰 감시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장소와 모습이 조금씩 바뀌었을뿐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성폭력을 놀이처럼,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와 같은 문화를 유지했을 때, 다른 방법과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사건'으로 사회적 분노가 폭발한 만큼, 여성계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온라인 성범죄에 강한 처벌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박윤수 기자 (yoon@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