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전도사 열전 8>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 에코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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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전도사 열전 8>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2013/05/16 23:12  에코씨네

새누리당, 4대강 찬동인사들로만 신임 원내 사령탑 선출

4대강 비리 본격 수사 시점,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사진출처 : 뉴시스)

 

어제(15일) 새누리당은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최경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친박실세’ 최경환 의원과 ‘친이계’ 김기현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된 것이다. 두 인사는 계파는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냈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경기 부양 사업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예산 통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 김기현 의원은 친이계 답계 4대강 만능론을 펼쳐 왔다.

 

2008년 12월 9일 당시 한나라당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이었던 최경환 의원은 “수해가 날 때마다 정부를 나무라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제대로 해서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예산을 잡은 것 뿐”이라며 MB의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그는 특히 “하천개발의 경우 경기부양의 효과가 높다(2008.12.9.)”,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살리기(2009.2.20.)”이라 강조하는 등 경기 활성책이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MB 정권이 강조한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 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에서 최 의원의 주장은 허황된 거짓 주장에 불과했다. 최 의원의 2009년 4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동강의 경우 해마다 물 부족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를 예방하고 수량을 늘리기 위해 4대강 정비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조금도 수정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경기부양책, 미래 먹거리라던 이들

 

그가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MB가 같은 해 11월에 언급한 ‘로봇 물고기’에 대해 “강뿐 아니라 바다 쪽도 활용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적극 투자할 생각”이라면서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가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마치 MB와 4대강 사업은 전지전능하다는 식의 입장을 밝혀 왔다. 2009년 11월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자 '환경 친화적 사업'이라 할 수가 있다”면서 “이 사업구간에는 전국 234개 시·군·구의 31%인 72개 시·군·구가 포함돼, 2005년도 기준 15,680,000 명이 직·간접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 4대강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도 거리낌 없이 했던 인사다. 2010년 7월 8일 TV 토론회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자연친화적으로 식수도 확보하고 또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또 아울러서 홍수도 막고 하는 다목적 취지를 가진 종합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면서 예의 4대강 만능론을 펼쳤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감사원의 사실상 총체적 부실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잘 된 사업“이라며 MB 정권 마지막까지 강하게 반발했던 인사다.

 

4대강 찬동인사가 검증을?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는 꼴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선출되는 날, 검찰은 4대강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사상 최대의 인력을 동원해 15일 새벽부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6개 대형건설사, 9개의 설계업체 등의 본사·지사 30곳을 압수 수색했다. 입때껏 검찰이 최고 권력의 눈치를 살펴 왔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의중이 반영된 수사라 판단 할 수 있다.

 

언론에서도 검찰이 이전까지 4대강 관련 사건을 산발적으로 처리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서 이번 압수수색을 본격적인 4대강 비리 수사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 내 최고 화력’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MB 정권 자체를 타깃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집권 여당의 핵심 권력을 4대강 찬동 인사들이 맡게 되는 상황이 매우 아이러니 하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4대강 사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 검찰이 벌이고 있는 4대강 수사에 적극 협조 및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허황된 주장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 국토 파괴, 생태계 훼손, 민주주의 후퇴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최경환, 김기현 의원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