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외투쟁금지법 만들어야”…‘초헌법적 발상’ 제2의 유신?
민주 “새누리 ‘광장공포증’ 재발”…SNS “사학법 개정반대 장외투쟁 잊었어?”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3.08.09 12:54:32 수정 2013.08.09 13:01:04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 황우여 대표 홈페이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장외투쟁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데 대해 야권을 비롯, 네티즌들이 본격적인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유신헌법’의 기틀을 마련한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와 맞물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당이 일방 강행하는 일이 없어졌는데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입법을 하더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장외투쟁이란 이름으로 의원이 정치 활동을 밖에서 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면서 서울 광장에 나가있는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광장공포증이 재발했다”며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이고 반민주적 발상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광장공포증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거듭 비난하며 “새누리당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대 최후의 보루다. 새누리당이 두려워해야할 것은 광장이 아닌 민심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도 “긴급조치 몇 호냐”,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 발상”, “새누리당은 제2의 유신을 꿈꾸는가?”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2005년 사학법 개정 반대를 위해 당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3개월간의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꼬집기도 했다.
트위터리언 ‘@seo****’는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시절 저들은 사학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3개월간 촛불집회를 하며 장외투쟁 했다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 하세요”라고 말했고, ‘@bad****’는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을 했던 그들의 습관성 기억상실증은 반복해서 알려줘야겠죠?”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motheryyy)에 “기막혀! 2005년 박근혜 대표 장외투쟁까지 소급적용! ‘이 법은 2005년부터 소급적용해 헌법을 위반한다’를 부칙으로?”라며 비판했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황대표님, 더위드셨나요? ‘몽니방지법’이나 ‘불량양심방지법’부터 입안하심이 어떠신가요?”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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