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신' 소환한 4대강 수사..과연 어디까지 갈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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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신' 소환한 4대강 수사..과연 어디까지 갈까

입찰담합의혹 수사 마무리…비자금→정관계 로비의혹, MB정부 실세 나올지 관심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 입력 2013.09.04 15:46

지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5월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와 설계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3개월여 만에 입찰담합 수사에 대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동시에 4대강 사업현장을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 불거진 비자금 의혹과 인허가, 수주, 감독 관련 비리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입찰 담합에서 시작한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15년만에 구속영장…입찰담합 의혹은 마무리

검찰은 현재 대형건설사와 설계업체들이 짜고 4대강 사업 1차 턴키입찰(시공과 설계를 묶어 입찰하는 방식) 과정에서의 담합구조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과 SK건설 소속 임원들이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의 담당자를 모아 모임을 만들고 구체적인 담합 방식과 입찰 액수 등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전무 손모씨(61) 등 대형건설사의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서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찰담합과 관련해 입찰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1998년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적발하기 쉽지 않은데다 포괄적인 담합행위를 처벌토록 한 공정거래법보다 법적용이 어려운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4조원대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국가 예산 낭비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담합 모임을 주도한 점과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손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확인한 뒤 나머지 관련자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등을 검토해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여부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본격적인 비자금 수사…前정권 실세까지 가나

당초 수사 대상이던 입찰담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수사의 무게추는 비자금 조성의혹으로 옮겨왔다. 우선 검찰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69)의 460억원대 횡령혐의를 적발했다. 또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64)의 지시로 마련한 비자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옥모씨(57)를 재판에 넘기는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와 설계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찾아내고 있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혹은 각종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사용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로부터 일감을 따내는 설계업체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쓴 정황도 살피는 중이다.

이들 업체들의 비자금 수사가 계속될수록 당시 4대강 사업에 관여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66)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공기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본부장,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엔 한반도대운하 TF(태스크포스) 팀장을 역임, 4대강 사업과 밀접한 인물 중 하나다.

검찰은 현재 장 사장이 2011년 도로공사 사장 취임 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은 아직 포착하진 못했다고 한다. 다만 장 사장이 4대강 사업 초기 구상에 밀접하게 관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관계를 맺고 있던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장 사장을 시작으로 4대강 사업에 관여한 과거 정부 및 정치권 실세에 대한 로비의혹이 불거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hoo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