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환경협의회, 민관협치의 모델 되길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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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울경 환경협의회, 민관협치의 모델 되길

2013-09-04 [11:11:13] | 수정시간: 2013-09-04 [14:35:12] | 31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늘 부울경 환경단체와 주요 환경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여기에는 낙동강공동체,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환경단체 대표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지역 환경기관이 민간단체에 자문을 한 적은 있으나 상시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대강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낙동강은 올해에도 고인 물 현상 때문에 녹조로 범벅이 되다시피 했다. 왜관 합천 창녕 할 것 없이 낙동강 수계는 모두 부영양화가 심화돼 수질 오염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낙동강은 오래된 2개의 수문 탓에 강물을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정도로 오염 중증 상태이다. 인근에 계획 중인 대단위의 에코델타시티는 세계적 철새 도래지로 꼽히는 낙동강의 명성을 자칫 위협하게 생겼다. 한마디로 낙동강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관 독단으로 더 이상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민관협치는 부산 북항재개발 라운드 테이블 예에서 보듯 현안 해결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민·관환경정책협의회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기별로 한 번 모여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사위도 가동시켜 사안에 대한 점검·평가까지 하는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행정이 주도하는 겉치레 기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행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관련 지침에 근거하면서 민간 간사도 두고 의제를 논의할 포럼도 만든다고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향적인 태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 만큼 의욕적으로 구성한 것이니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협의회를 열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면서 민관협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