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4대질환진료비 등 후퇴…대선공약 성적표 ‘빨간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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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4대질환진료비 등 후퇴…대선공약 성적표 ‘빨간불’

등록 : 2013.09.26 19:55수정 : 2013.09.26 19:55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단식을 마치고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이었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대통령 공약이행 성적표 보니

경제민주화도 재계 반발로 흔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성적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출범 7개월여 만에, 지난해 대선 당시 핵심 득표 수단이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후퇴·포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노동·교육·지역·국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수 공약들이 이미 무산됐거나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은 박 대통령의 핵심적인 복지 공약이었지만,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보장하기로 했던 공약도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대해선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약속도 국정과제에서 시행 연도가 삭제되고 예산편성도 이뤄지지 않아, 헛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민주화 공약들도 재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총수 전횡을 방지하려는 상법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활성화 쪽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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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들도 삐걱거리고 있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됐다. 지역별 주요 공약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청사를 해양수도인 부산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세종시에 청사를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부산을 동북아 물류 허브와 해양수도 건설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부산에 두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 선박금융 관련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금융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사실상 선박금융공사 설립 약속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이 무기한 연기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미국에 재연기를 요청하며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

김수헌 이형섭 김광수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