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은 20만원에 속고 대학생들은 반값에 속았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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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은 20만원에 속고 대학생들은 반값에 속았다

반값등록금 공약 축소에 대학생들 “공약 파기” 반발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입력 2013-09-28 16:00:49 l 수정 2013-09-28 18:13:03 기자 SNS http://www.facebook.com/newsvop

박근혜 정부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하라

28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국대학생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대학생 5대요구안 실현 9.28전국대학생 교육공동행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체 대학 등록금 총액의 절반을 지원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기로 했던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의 예산을 투여하지 않음에 따라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전에는 정부 예산 4조원 지원, 대선 후에는 ‘나몰라라’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복지 공약 중 하나인 반값등록금 공약이 대폭 축소됐다.

당초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등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총 대학 등록금수입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에 책정된 국가장학금은 3조1850억원으로 올해보다 4100억원 인상하는데 그쳤다. 당초 계획한 4조원보다 8150억원 적게 반영돼 내년에 완성하려 했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이 연기된 것이다.

정부는 시행시기를 1년 늦췄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초노령연금, 고교 무상교육 등 대부분의 복지 공약이 줄줄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대학에서 3조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반값등록금은 물건너 간다.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대학에서도 등록금 지원 줄여

‘2014년 정부예산안공동대응모임’에 따르면 올해 대학의 자체노력액은 2012년 총 9386억원에서 140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은 667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단 3만1000원만 줄었을 뿐이다.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서 대학에서도 등록금 인하나 지원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축소에 대해 학생들은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대학생교육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한대련은 다음주 집행부 회의를 열고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축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대련 김나래 의장은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의 공약 후퇴에 ‘속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이 원했던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철저히 외면했던 박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마저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