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강은 더이상 흐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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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스페셜] 강은 더이상 흐르지 않는다

물은 누구의 것인가 - 1부 '4대강의 반격'

최종편집 : 2013-09-30 01:05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흐르는 강을 막아 모래를 퍼내 거대한 물그릇을 만드는.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던 22조 원의 '삽질'.

지난 정권은 자신들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 말하지만, 사업 개시 전부터 시작된 논란은 사업이 다 끝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 유사 이래 최대 토목공사인 그 '4대강 사업'은 혹시 맑은 물이 흐르던 강을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하고, 고인 물만 가득 찬 호수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그때를 되짚어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시행착오의 교훈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SBS스페셜>은 2부작 다큐멘터리 "물은 누구의 것인가"의 첫 번째 이야기, '4대강의 반격'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4대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했다.

강이 죽었다고, 그래서 살려야만 한다면서 들어간 돈은 약 22,200,000,000,000원. 0이 몇 개인지 쉽게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불과 3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행 속도를 두고 말이 많다. 우리 국토의 생태축인 4대강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그 짧은 시간에 사업을 계획, 완공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연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심의, 문화재지표조사와 심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검토, 하천법에 의거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히 검증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4대강 사업은 실제 국민의 수자원 이용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저 토목공사를 위한 토목사업에 불과한 국책사업에 머물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실제 3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4대강 곳곳에서는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과연 4대강의 반격이 시작된 것일까. 정치와 자본이 '인간의 물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SBS스페셜>이 지난 정권 시절 대규모로 이루어진 4대강 사업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