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SNS 강제차단 강행에 “목 자를 기세” 격분 - 뉴스페이스

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111

이외수, SNS 강제차단 강행에 “목 자를 기세” 격분

네티즌 “계엄 좋아하던 놈, 친구 총맞아 죽었다” 폭풍비난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1 09:53 | 최종 수정시간 11.12.01 10:09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대한 정부의 심의가 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에 소설가 이외수씨는 1일 “무한 알티. 언론의 자유는 개뿔, 혀를 자르고 눈알을 빼고 코를 베고 마침내 목을 잘라 버릴 기세”라고 맹성토했다. 

1백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이외수씨는 이날 한 트위터러의 “당신의 SNS, 강제차단계획”이라며 한국일보 기사를 링크한 멘션을 리트윗하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박 만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한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강제 차단하는 내용 등의 SNS 심의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SNS 및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앱)를 심의할 전담팀인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인사를 2일 단행할 계획이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등재된 앱 중에서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 ‘유해 정보’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의미하며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음란 사진, 사이트 주소, 관련 글 및 이적 단체 찬양이나 관련 주소 안내 등이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인력제한 등을 이유로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정파에 대한 신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이 때문에 시미단체 등에선 SNS 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위원회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모바일 앱은 파급력 및 유해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정을 차단하지 않고 게시자에게 문제 내용을 알리고 자진 삭제를 유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게시자들이 심의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디어다음에 노출된 한국일보의 해당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댓글 보러가기).

네티즌들은 “이게 자유 민주주의냐? 웃긴다. 꼼수들집단이여. 장난질 좀 그만해라”, “푸하하 사실상 계엄령이네. 과거 계엄령도 사적인 공간은 통제 안한 걸로 아는데.. 하여간 무서운 정부야”, “남은 임기가 1년밖에 안넘은 정권이 미쳤구만, 여기가 무슨 장기 독재자 나라도 아니고, 정권 바뀌면 뒤질라고 환장을 했구만”, “21세기 문화를 19세기 제도가 규제하는 웃지 못할 상황, 꼰대들이 할 수 있는 사고의 한계, 혈맹인 미국에 보이기 부끄럽지 않냐?”, “현 한나라당 국회 현 정부 인사들을 이후에 절대 정치권에 못나오도록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한다” 등 맹성토했다. 

한 네티즌은 “젊은이들의 정의로운 여론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다. SNS통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붙이지만 진짜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불리 때문일 것이다”며 “이 나라가 제대로 될려면 빨리 한나라당이 사라져야 한다. 한나라당의 국민통제는 예술, 교육, 방송언론 등에서 도를 넘고 있다. 한나라당을 국민의 투표로 도태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래 맞다 계엄령선포다. 조중동 장악, 방송사 장악, 케이블 장악, 선전방송개설, 인터넷 실명제, sns 통제, 21세기 진화된 계엄령?”이라며 “계엄령 좋아하던 넘은 친구 총맞아 죽었다”고 성토했다.

어처구니 없는 사상 검열 통제 방침에 “무슨 북한이냐, 이 시대에 언론 탄압이나 하게? 언론이란 게 조중동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란 걸 아직도 모르는 한나라당 XX들 전부 이번 기회에 뱃지 반납하게 해야 한다, 쥐새끼는 필히 잡아서 탈탈 털어야 하고”,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던 니들이 하는 짓은 완전 북한이구만, 뭐 사상 통제 들어가는 거냐? 2011년 연말에 이런 뉴스를 접하는 기분이 참 씁씁하구만”, “니들 맘에 안들면 차단하라고 하는게 민주적 절차냐? 니들도 니들하는 짓이 구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이 지랄을 하는 거 아냐! 방통위가 정권 시다바리 하는 게 방통위냐, 언론장악에다가 이제는.....어휴 진짜, 어떻게 북한에 김정일이가 하는 행실머리를 따라하냐!” 등 북한과 비교한 비판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