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경인아라뱃길, 2조6천억 원금회수 불가능"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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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경인아라뱃길, 2조6천억 원금회수 불가능"

수공 "3조8천억 수익" 호언, 현실은 수천억 적자

2013-10-02 11:45:32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2조6천억원을 투입해 만든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과 사업부진으로 원금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2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아라뱃길 운영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운영수익은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사업성 분석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개통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여객선 이용객은 21만5천명으로, KDI가 예측한 59만9천명에 비해 35.89%에 그쳤다.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2만4천TEU로 수요예측 대비 8.16%에 불과했고, 특히 일반화물 물동량은 기존 수요예측 대비 1.9%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또 경인아라뱃길사업의 주요 수익원인 물류단지 분양수익도 당초 계획대비 54.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 2조6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까지 올린 수익은 단지분양수익 6천786억원과 항만운영수익 103억원 등 총 6천889억원에 불과하다. 

향후 사업전망 역시 어둡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향후 운영수익은 단지분양수익 1조1천629억원, 항만시설관리권 매각 7천378억원, 부두임대료 등 항만운영수익 3,259억 원, 주운수로 운영수익 1천556억 원 등 2조 3천822억 원 수준으로 투자 원금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KDI 수요예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3조8천여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의원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과 함께 경인아라뱃길 사업 역시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다"며 "특히 MB정부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기 위해 KDI의 사업평가서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사업성을 부풀렸다"고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