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괴".. '국민고발' 1만명 참여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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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 4대강사업책임자 국민고발  http://www.4riversjustice.net/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괴".. '국민고발' 1만명 참여

머니투데이 | 황보람 기자 | 입력 2013.10.01 15:05 | 수정 2013.10.01 16:07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추진세력을 형사처벌하는 '국민고발'에 1만여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지난달부터 4대강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을 낭비한 '운하사기극'의 책임을 묻는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 현재까지 1만여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4대강사업책임자 국민고발인단 모집 홈페이지(www.4riversjustice.net)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현재는 온라인 등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고 10월 중순쯤 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4대강범대위 측은 피해를 보상받는 민사 소송격인 '국민소송'을 준비했지만 제도 미비로 형사적 처벌인 '고발'을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4대강범대위 측은 4대강사업 추진 당사자들에게 △예산의 불법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둔갑된 운하사업에 국가예산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데 대해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따른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항목도 적용할 예정이다.

황 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고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피고발인을 선정할 것"이라며 "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눈속임해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하하는 등 추진세력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범대위측은 10월 중순쯤 국정감사 위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고발인을 확정하고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에서는 4대강 피해를 치유하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도 함께 진행된다. 서명에 참여하면 4대강사업으로 1152명에게 수여된 훈장 등 포상 취소도 요구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국민고발 홈페이지(www.4riversjustice.net)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면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개인정보는 국민고발인단 참여와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촉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brid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