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회의록 삭제 지시 없었다... 잘못 알려져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3627

"'이지원' 회의록 삭제 지시 없었다... 잘못 알려져"

박성수 변호사 "노 대통령, 종이문서 없애라고 한 듯"...김경수 "사실관계 바로 잡는 것"

13.10.07 18:01 l 최종 업데이트 13.10.07 18:01 l 박소희(sost)

▲ 디지털녹음기에 기록된 2007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하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 뒤쪽에서 조명균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책상위에 올려 놓은 디지털녹음기로 회담 내용을 녹음하며 동시에 메모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1년째 정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을 직접 작성했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변호를 맡은 박성수 변호사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 문서를 없애란 지시는 있었던 듯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그가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 잡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러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지원(e-知園)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지원에 올라간 문건 삭제 지시는 없었고, 종이 문서를 없애라는 지시는 있었던 듯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자문서 자체를 폐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열람·확인 과정이 끝난 종이형태 회의록을 남기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뜻이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1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서 회의록을 파기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는 7월 23일자 기사 <민감한 내용 때문?… 후임 대통령 위해?> 서 "조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삭제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무현 재단은  곧바로 <또 무책임한 소설쓰기-허위사실 유포인가> 성명을 통해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는 한참 동떨어져있다"며 "노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으로 보고받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힌 바 있다. 다만 '종이 문서'는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 '종이 회의록 파기' 지시, '이지원 문서' 삭제로 잘못 알려져"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지난 8월 16일 오전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무현재단에 밝힌 바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 노 대통령에게 이지원으로 보고했으며 이후 노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검찰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바도 없다. 다만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회의록 문서를 남기고 이지원 보고자료 외에 청와대 문서 보관본은 파기하도록 했을 뿐이다."

조 전 비서관이 변호인을 거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말한 내용은 노무현 재단의 성명과 똑같다. 노무현 정부 쪽 인사들은 첫 번째 검찰 진술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 전 비서관 본인도 이지원 문서는 개인이 삭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 역시 "1월 조사 때는 NLL포기 발언 논란으로 시끄러운 때였고, 이 문제(회의록 실종 여부)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다"며 "그러다보니 조 전 비서관도 진술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불분명한 내용이 알려졌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회의록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에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경수 전 비서관 등도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