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전선>② 4대강·동양그룹·세제개편 - 연합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013063304921

<미리보는 국감전선>② 4대강·동양그룹·세제개편

연합뉴스 | 입력 2013.10.13 06:33

◇ 4대강 후폭풍, 전세대란도 집중 점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폭풍은 올해 국감에서도 여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지휘한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과 김철문 청와대 전 행정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불러 이 사업의 성격과 목적, 부작용 등을 감사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공약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 오히려 수질과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 건설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의혹을 캐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방지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칠 예정이다.

국토위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4대강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건설사 담합 문제를 살펴본다.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을 통한 매매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로 제기하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LH와 코레일 등 산하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문제, 최소수입보장제(MRG)로 인해 민자도로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가 예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이 유력하다.

◇ '동양사태'부터 경제민주화까지… 

올해 국회 정무위는 동양그룹 사태 점검과 경제민주화 공방이 최대 쟁점이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투자자 4만명이 2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그룹 부실사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각 당에 '동양그룹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 관련 증인을 일찌감치 채택하는 등 채비를 갖췄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동양그룹 부실사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의 부실대응과 늑장 대처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 피해 구제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수천억원대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효성그룹과 관련해서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일가가 계열금융사인 효성캐피탈에서 회사 임원들 명의로 수십억원을 불법 차명 대출 받은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양·효성그룹 사태는 제2금융권을 계열사로 가진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한 사례들로 '금산분리 강화' 논의를 재촉할 전망이다.

그밖에 올 상반기 주요 이슈였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갑을(甲乙)관계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 세제개편 등 예산 문제도 '잠재적 불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중산층 유리지갑 털기' 비판에 따라 수정안까지 나왔던 세제개편안 문제가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주요 근거인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이 유력하다.

기재위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선용씨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 '역외탈세' 문제를 짚어본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과 증세 문제 공론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최근 재가동된 개성공단 문제 등 남북 관계 현안과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차세대전투기(F-X) 사업 원점 재추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의 민감한 이슈를 주로 다룬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방사능 오염 우려로 '먹을거리 공포'를 불러 온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관리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firstcircle@yna.co.kr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