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찬' MB 자원개발, 투자가치 없는 사업 1조원 넘어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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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찬' MB 자원개발, 투자가치 없는 사업 1조원 넘어

43개 해외자원개발 사업 정리, 사업회수율 역시 급락 추세

2013-10-14 14:31 |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요란하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순현재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성 없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5건, 누적투자금은 약 1조 600억원에 달했다. 순현재가치란 투자사업으로부터 사업의 최종년도까지 얻게되는 순편익(편익-비용)의 흐름을 현재의 자산가치로 계산한 결과치다. 결국 1조 600억원을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사업주체로 보면 가스공사가 3건으로 투자금액은 약 1조 114억원, 석유공사가 1건으로 약 400억원, 광물공사가 1건으로 17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이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같은 투자실패에 따라 MB정부 때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 285개 가운데 43개(15%)가 정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정리와 투자축소 등으로 현재까지 입은 손실금은 2,100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회수율 역시 급락하는 추세다. 해외자원개발사업 대형화되기 전인 2006년 해외자원개발 총투자는 약 103억불이며, 회수액은 93억불로 90% 정도 됐다. 그러던 것이 2009년에는 251억불 투자에 159억불 회수(63%), 2012년에는 534억불 투자에 283억불 회수(53%)로 줄어들었다.

정부역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자원개발 공사 두 곳에 대한 정부출자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으나 회수한 금액은 1758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모두 5조814억원을 투자하고 1758억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지난 197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총 투자는 약 530억불 (약 57조원)이며, MB 정부시절에만 이 가운데 75%인 400억불 (약 43조원)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