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항의 시민 벌써 221명 연행, 경찰의 강경 불법 진압 중단하라"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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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 항의 시민 벌써 221명 연행, 경찰의 강경 불법 진압 중단하라" 는 민중의소리 전면에 노출된 제목입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 “경찰 강경진압 불법...평화 집회 보장하라”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1-12-01 16:49:20 l 수정 2011-12-01 19:11:20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당국에 집회의 평화적 보장을 촉구했다. ⓒ이승빈 기자

한미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매일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3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집회의 평화 보장을 촉구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여의도 집회 당시 114명이 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광화문 촛불집회 때 21명이 연행된 것까지 그동안 총 22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특히 지난 26일 광화문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김진효 민족문제연구소 고문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포를 쏘고,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경찰진압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한미FTA저지 범국본는 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당국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중단하고, 집회의 평화적 보장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당국은 집회 불허, 엄동설한에 물대포 살수, 물대포 직사, 시위대 폭행, 무차별 연행, 그리고 충돌을 유도하는 자작극까지 동원하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의 노력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투쟁에 대한 도 넘는 불법적 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26일 정당연설회 때 2만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의 봉쇄를 뚫고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한 것과 관련 “정당연설회는 집회가 아닌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열 수 있다”면서 “연설회 개최 장소를 경력을 봉쇄한 것은 사실상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경찰의 무력시위이다”고 꼬집었다. 

여의도 한미FTA저지 집회 참가 도중 물포를 이용한 경찰의 진압에 고막이 파열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당시 행진했던 거리는 단 5분밖에 안 됐었다”며 “경찰은 한미FTA 집회에 대해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해산하겠다는 생각과 표현하는 것을 막을 생각밖에 안 해서 살인적인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하 활동가는 “지금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경찰 장비는 준무기에 가깝다”며 “어떤 침해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위의 공권력 발동이다”고 성토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종로경찰서장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비열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양측의 긴밀한 논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충돌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더구나 당일 자행한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방해 행위로 시위대가 격앙돼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명백히 경찰 당국이 충돌을 유발해 한미FTA 반대 여론의 결집을 막으려는 자작극”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도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참가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과도한 구속 시도였다”고 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피의자였던 참가자의 구속 사유가 전혀 없었다”며 “주거가 너무나 분명했고, 인멸할 증거도 없었다. 구속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해 오히려 경찰의 법집행이 무리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한미FTA저지 촛불집회를 열고자 하는 장소가 경찰로부터 계속 불허가 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최우선적 권리이며,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다”며 “경찰 당국은 관련된 집회와 행진을 최대한 보장해 공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는 게 제 본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 경찰청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물대포를 쏴야 시위 시간이 짧아진다‘는 발언을 했다“며 ”짧아지는 것은 시위 시간이 아닌 정권의 임기와 경찰청장의 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오는 3일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