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한미FTA 날치기 맞물려 BBK 모두 면죄부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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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한미FTA 날치기 맞물려 BBK 모두 면죄부

선데이저널 “빅딜설 후폭풍”…네티즌 “디도스는 물타기냐!”

박미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2 16:11 | 최종 수정시간 11.12.02 16:44     

 

한미FTA 비준안 한국 통과 시점과 맞물려 미국 연방법원이 (주) 다스가 제기한 재산몰수 취소소송을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법원은 “(주)다스 측의 재산몰수 소송 취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향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BBK 사건으로 국내에 수감중인 김경준씨가 지난 2월 (주)다스에 송금했던 140억원에 대한 비밀의혹이 미궁 속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BBK-한미FTA 빅딜설’ 의혹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선데이저널> 홈페이지 화면캡처

미국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의 1일자(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140억원 비밀송금 과정을 문제삼아 왔던 소액주주들의 대표격인 옵셔널캐피탈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주)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다스측은 지난 4월 항소심 포기로 이뤄진 소취하와 함께 재산몰수소송 소취하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의 모든 싸움에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스는 7년여를 넘는 법정싸움을 통해 140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돌려 받았으며 세인들의 의혹을 잔뜩 샀던 ‘BBK 의혹의 마지막 불씨’를 털어버리게 됐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BBK 사건 전개 추이를 따져보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도곡동 땅을 190억에 팔아 (주) 다스에 주고, (주) 다스는 그 돈을 BBK에 투자를 한다. 도곡동 땅매각 대금 190억을 받은 BBK는 옵셔널벤처스란 회사를 만들어 개미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김경준씨는 옵셔널벤처스의 모든 개미투자자들 돈 300억원 이상을 들고 미국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50억원을 다스에게 돌려줬다. 다스는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총 140억원이 남은 것이다. 

이어 2개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주)다스와 BBK 간의 재판에서 (주)다스가 패소를 했고 김경준씨는 150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 옵셔널벤처스와 개미투자자 재판은 옵셔널벤처스가 패소해 김경준씨는 300억을 인출금지 당했다. 이기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주)다스측이 재판에서 졌는데 오히려 김경준씨가 피해자들에게 줄 돈을 인출해 다스에게 보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김경준씨의 돈 300억원이 재판 때문에 인출금지 됐었으나 김씨가 행정 집행공백기간 10일을 이용해 지난 2월 다스에 140억원을 보낸 것이다. 

미국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 명령을 내렸고 2011년 7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의회연설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급진전됐다. 이후 미 연방법원은 17일 다스의 손을 들어줬고 한국 국회는 22일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MB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주)다스와 관련해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 <선데이저널> 홈페이지 화면캡처

연방법원은 다스측이 요청한 연방 케이스에 대한 소송 취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다스측은 140억원의 투자금에 대해 이면합의를 통해 김경준씨측으로부터 돌려 받았으니 더 이상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결정을 합법화해줬다. 

또 11월 17일자 연방법원 기록 전문을 훑어보면 “스위스 검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주)다스 측이 김경준씨가 예치해 둔 자금을 동결시킨 뒤 합의를 통해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다”며 “이와 관련한 옵셔널캐피탈 측의 항소 제기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로 떠올랐던 ‘140억원 송금의 비밀’은 그저 의혹투성이로 남을 뿐 미국 법원에서만큼은 합법적 송금과정으로 그 기록이 남게 될 전망이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미 법원은 140억원 비밀송금 과정을 놓고 줄기차게 강한 어필을 제기한 옵셔널캐피털 측의 주장은 거의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놓고 몇몇 호사가들은 “항간에 떠돌았던 ‘BBK-한미FTA 빅딜설’이 사실로 드러난 결과물이 아니냐”며 “특히 이번 판결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강행과 관련 묘한 시점이 (주)다스측이 선물을 받아든 셈이나 다름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BBK 사건 동향을 예의주시해온 트위터러들은 이날 선데이저널의 보도에 경악했다. 해당 기사가 무한알티가 되면서 “미국발 속보. 가카의 BBK 역습. 역시 참 꼼꼼하신 가카”, “오늘 디도스 발표가 덮으려는 사안이 이것이 아닐런지...”, “한미FTA와 BBK를 맞바꾼건데. 작은 BBK 사기사건 하나가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작은 불씨 방치하다 집안 홀라당 태운거여”, “BBK 이렇게 묻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월18일 한미FTA앞잡이 론스타 먹튀길도 열어줬죠. BBK-FTA-론스타”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미국 법원의 다스 소송 취하 소식은 주요 포털사이트에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이날 큰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몇몇 인터넷신문만 보도했을 뿐 기성언론들을 외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