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 글을 삭제했는가? - 아이엠피터

출처 : http://impeter.tistory.com/2330

누가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 글을 삭제했는가?

2013/11/07 07:54  아이엠피터

아이엠피터는 11월 5일 서울에 가서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사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아이엠피터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시간 Daum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방] -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의 글이 개인정보침해 게시물로 삭제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삭제와 블라인드 처리가 며칠 만에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굉장히 신속하게  삭제 요청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블로그에 올린 글은 직접 삭제되지 않습니다. 임시차단 조치를 통해 블라인드 처리됐다가 30일 이후에 영구 삭제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통보 즉시 삭제됐고, 아이엠피터 블로그 관리자 모드에서도 삭제가 되어 아예 본인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고객센터에서는 게시글 안에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미 예상하고 백업용으로 글을 이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마 개인정보 침해로 삭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 파워블로그 사태 당시 올렸던 글. 관련 블로거는 이후 실수을 인정하고 새롭게 블로그를 개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용과 기록용으로 올렸으니 더이상의 비난은 비방일 뿐이다.

아이엠피터는 이전에도 특정인을 인식하는 글을 썼던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파워블로그 사태' 당시 아이엠피터는 파워블로거를 비판했었습니다. 글은 아직까지 삭제 처리된 적도 없었고, 이후 블로거들은 협찬, 판매, 공동구매 형식을 사전에 공개하는 적법한 방향과 문화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국방] -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의 글을 올리고 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 관련한 답변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1. 아직 국방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굴을 공개했는가?

-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글의 내용과 별개로 그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행위에 관련한 밝혀진 트윗과 게시글만으로 충분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은 140여명에 달하고 (국정원은 70명) 이들은 이미 블로그,트위터,오늘의 유머 등의 국내 인터넷을 비롯, 재외동포를 겨냥하여 해외 유학생,한인 사이트 등에 정치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11월 1일까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은 4155개로 (오늘의 유머,남미로,뉴스코리아,재향군인회 등) 밝혀졌으며, 군 사이버사 전용 아이피만 46개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이모 중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이모 중사가 벌인 여론조작 활동이 무엇인지는 (백업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 -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백업용)

이런 내용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 개입 목적과 선거를 앞두고 재외동포 투표권을 향한 공작은 명백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범죄입니다. 

2. 얼굴 공개까지는 심하지 않았는가? 

-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개한 사진 내용은 싸이월드 미니홈피처럼 개인용 사이트가 아닌 누구나 볼 수 있고, 공개됐던 MBC 홈페이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얼굴 공개에 대해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처벌에 해당한다면 기껏이 감수하겠습니다.) 분명 특정인의 얼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파워블로그' 사태 당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공익적인 비판만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웹사이트에 나왔던 내용을 올렸다고 그것이 삭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KBS 뉴스에 나왔던 이모 중사 영상. 추정되는 화면일뿐 이기 때문에 실명과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발행된 이후 네티즌들은 그녀로 추정되는 KBS 뉴스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그녀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MBC 홈페이지의 경우는 아이디가 사이버사령부 이중사가 사용했던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사용 아이디와 동일했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모 중사로 밝혀진다면 KBS 뉴스를 올렸다고 그것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공개된 영상을 공익을 위한 비판의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계속적인 논란과 함께 토론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가족과 개인적인 삶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 공개된 아이엠피터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종북,좌파. 빨갱이 아빠와 자식'이라는 무수히 많은 악플에도 삭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은 이미 글을 공유하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출처만 밝히면 블로그의 모든 글을 퍼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무엇을 노리고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했는가?

- 어떤 분들은 클릭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의 블로그는 누적 방문자가 2천2백만 명이 넘었고, 월 방문자도 60~70만명입니다. 광고를 달지 않고 있어서 클릭수가 많아도 경제적 수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엠피터는 왜 사이버사령부 이모 중사의 얼굴을 공개했을까요? 그것은 사이버사령부의 진실이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창설 목적은 디도스와 해킹 등의 사이버전을 막아내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지,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전쟁을 벌이려고 창설된 군대가 아닙니다. 

▲ 남재준 원장의 발언과 국내 취정수장 주소가 나와 있는 구글 위성지도와 사이트. 출처:연합뉴스.구글어스.국가수자원정보시스템.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과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의 기소가 진행되면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사이버전 실태와 대응방향 등을 비공개 보고했습니다. 

남 원장은 북한이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 노동당 산하 7개 해킹조직에 1천7백 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화학물질 취급소와 취,정수장 907개소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북한의 해킹조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어 사이버전과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런 발언은 현실성은 전혀 없는 '북풍론'에 불과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돈만 주면 쉽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국내 취정수장 위치는 구글 검색만 해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진짜 북한의 공격에 매번 당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금융권을 해킹해서 1천억 원을 빼내도 막지 못합니다. 

디도스 사태 등이 북한 소행임은 발표하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하고 매번 디도스 대란, 사이버 테러가 벌어졌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들이 적발하는 경우는 소규모 프로그램 거래 등에 불과합니다. 

'대선 북한개입설'을 그토록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들을 적발했다는 사례와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보안,안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배포한 사이버사 요원의 파워블로그 특채 과정. 출처:김광진 의원실

아이엠피터가 알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인 북한과의 진짜 사이버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G20정상회의 홍보를 잘했다고 사이버사령부 소속 장교가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더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파워블로거와 파워트위터리안을 동원해 국내 정치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블로그와 SNS를 하는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느끼게 합니다. 

좋은 정보와 컨덴츠를 공유하는 도구가 악용되는 것을 블로거는 막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블로그와 SNS는 존재 가치와 신뢰성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군인 복무 신조에는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해야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진짜 군인으로 남아 있느냐 돈과 표창장에 팔린 용병이 되느냐는 군인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