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대책 4년째 헛발질…국토부 딜레마에 빠져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440979

"녹조 대책 4년째 헛발질…국토부 딜레마에 빠져"

2015-07-08 18:00 경남CBS 손성경 프로듀서 

관동대 박창근 교수 인터뷰

-엄지손톱만 한 크기에 녹조 알맹이 5만 개 들어있는 상태 

-죽은 녹조생물로 하천에는 썩은 냄새 진동 

-낙동강 대구, 부산, 경남도민들의 식수원 크게 오염 

-4년째 헛발질만…펄스방류 효과 없어 

-4대강 사업은 실패…보 철거 논의해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박창근 교수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효영 :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적으로 녹조가 창궐했습니다. 낙동강도 예외가 아니죠.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근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요즘은 경남에 잘 안오십니까? 

◆박창근 : 자주 갑니다. 녹조 조사 때문에. 또 4대강 조사 때문에도 가고. 좀 있다가도 한 3일 정도 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김효영 : 현재까지 조사해본 바로는 녹조 현상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박창근 : 지금은 거의 심각하죠. 예를 들면 우리 엄지손톱만한 크기있죠? 여기에 녹조 알맹이가 4만 개~5만 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녹조들이 있고 잘 알다시피 물을 떠가지고 뿌려보면 걸쭉 걸쭉 하고 또 녹조가 생물이다 보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럼 하천변에 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을 1천3백만 도민들, 대구, 부산 시민들이 먹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김효영 :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박창근 : 지난해보다 조금 녹조가 낙동강이나 한강 유역에 빨리 발생했고 강도는 더 심해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된 2012년부터 연속 4년째 지금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환경부나 국토부는 전혀 대책을 찾는데는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펄스 방류, 한꺼번에 보문을 일시적으로 열어가지고 녹조를 좀 희석시키겠다. 이렇게 실시를 했지않습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까? 

◆박창근 : 미미했죠. 거의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펄스 방류라는 것은 수문을 일시적으로 조금 열었다가 다시 닫거든요. 일시적으로 조금 열었을 때는 물의 흐름이 있으니까 발생한 녹조는 없어지지는 않고 추가로 녹조가 발생하는데는 조금 제어 효과가 있겠지만 다시 수문을 닫아버리면 또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임시방편' 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펄스방류를 했다는 것은 펄스 방류를 하면 녹조 발생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악화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국토부가 인정을 한 꼴이거든요. 다시 이야기 하자면 물의 흐름을 확보하면, 호수상태의 낙동강을 물이 흐르는 강의 상태로 만들면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 억제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꼴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결국 녹조 발생을 대응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는 알고있죠. 국토부에서도. 그런데 차마 수문을 열어서 녹조 발생을 억제시키는 그게 최적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문을 상시 개방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창근 : 네. 당연하죠. 우리가 녹조 발생의 원인을 보면 일단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수온이 높아지는 것.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물의 흐름 상태를 확보해주는 것. 다시 말해서 보 수문을 열면 물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녹조 발생이 대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억제될 수가 있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효영 : 4대강을 짓기 전부터 환경단체 쪽에서는 '보에 물을 가두면 물이 썩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박창근 : 물이, 흐르는 물이 고이게 되면 썩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4대강 사업을 할 때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토부는 보를 설치해서 물을 확보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면서 4대강사업을 강행해왔었습니다. 

◇김효영 : 그렇다면 이게 4대강사업의 영향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을 내릴 때도 된 것 아닙니까? 

◆박창근 :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국토부가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시민사회랑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4대강사업을 추진을 했던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오히려 더 힘있는 자리에 가든가, 영전하든가 또는 진급해가지고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공무원들이 했던 스스로의 일을 부정할 수 없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꼬여나가고 그로 인해서 낙동강의 수질 악화된 물을 도민들, 시민들은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 자기 부정을 못 하니까? 

◆박창근 :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효영 :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듯 했었어요. 초기에는. 

◆박창근 : 네. 인정했죠. 

◇김효영 : 그러다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버렸어요. 

◆박창근 : 다른 정치적 시안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문제는 조금 뒤로 쳐졌는데 그런데 이 먹는 물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민의 건강을 챙겨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김효영 :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경우 '낙동강 물 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남 중동부지역 주민들과 부산 주민들이 먹을 물을 이제 지리산 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어서 먹게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박창근 : 홍 지사께서도 의원 시절에 4대강 사업을 찬성하셨던 분입니다. 

4대강사업 하게 되면 수질이 개선된다.. 물량도 확보하고 그러면 수질이 개선되고 확보한 물량이 있으면 그 물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그런 논리를 편다면 옛날에 본인께서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했던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우선으로 하고 다시 얘기해서 '4대강사업을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자긴 몰랐다. 그래서 하고 보니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지리산 댐을 지어서 물 먹자' 이런 논리도 맞지 않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수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싹 빼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낙동강에 있는 많은 물을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김효영 : 교수님은 보를 지금이라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창근 : 네. 지금 일단은 시민들이 그 악취나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고 강바닥은 시궁창 냄새나는 뻘들로 다 쌓여 있거든요. 이런 물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수문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물이 흐르게 해서 수질을 어떻게 해서든 개선시켜서 시민들, 도민들께 물 공급해야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보 철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보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보는 물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확보한 물은 지금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는 수질 악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를 건설할 때 당초 목적이 사라졌다면 이제라도 보 철거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실패다? 

◆박창근 : 네. 그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 4대강 사업이 청와대 옛날에 문건 2012년도인가 그 문건을 보면 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1단계였거든요. 2013년도 7월달 감사 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은 보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결국은 확보한 물은 운하용수 외에는 당초부터 사용처가 없었다는 거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녹조가 여름 한철만 잠깐 이러다 괜찮은거 아닐까요?

◆박창근 : 작년같은 경우에 낙동강에 제 기억으로는 11월4일까지 녹조가 창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었죠. 올해는 지금 5월 말에 되었으니까 벌써 11월까지 간다하면 1년의 반 정도는 녹조가 낙동강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심각하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근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네. 지금까지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