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이자 3010억원 예산신청 - 내일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8020

수공, 이자 3010억원 예산신청

부채원금 지원 390억원도 요청 … 4대강사업 종료시점 계속 미뤄

2015-07-13 10:14:44 게재

국토교통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8조원에 대한 이자로 내년 예산에 3010억원을 신청했다. 이 돈이 지원되면 이제까지 7년간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수공의 부채 원금상환 명목으로 390억원 예산지원도 신청했다. 4대강사업 부채를 결국 재정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재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주변을 개발해 미래 지향적인 수변도시 조성한다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을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5조4386억원에 달하고, 기대수익 5602억원으로 수자원공사는 예상했다. 사진 에코델타시티 홈페이지

◆ 4대강사업 완료일 또 미뤄 

수자원공사는 2014년 8월 1일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4대강사업 완료일을 2014년 12월이라고 보고했다. 애초 2012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예상했다가 한차례 미룬 것이다. 4대강사업의 중심사업인 보 16개는 모두 완공됐지만, 수자원공사가 맡은 영주댐과 보현산댐, 안동-임하댐 연결사업이 끝나야 4대강 사업이 종료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공은 2015년 7월 현재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공 한 관계자는 "영주댐 공사는 2015년 말이나 돼야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사업 종료일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자원공사의 부채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제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원금상환 명목으로 8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4대강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다.

국토부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은 "수공의 부채 원금 해소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공수익+재정으로 20년간 갚아" 

서 국장은 그대로 두면 (부채 이자를 정부가 계속 부담해주기 때문에) 수공이 끝없이 나태해진다"며 "원금을 갚기 위해 수공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10~20년 단위로 전부 분석을 하고, 여기에 재정을 지원해 갚아 나가는 것을 계산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퍼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렇게 하면 20년이 됐던 몇 년이 됐던 정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는 수공의 수익사업으로 부채원금을 2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갚아나가고, 거기에 정부 예산을 같은 기간 동안 일부 보태서 빚을 줄이는 방식을 검토하는 셈이다.

하지만 수공의 수익사업이 4대강부채 8조원을 갚는 데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결국 재정으로 부채 해결할 듯 

이명박 정부는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를 주변의 친수구역을 개발해 사업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대강 주변 2km안의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수공에 주고 개발이익으로 부채를 갚는다는 것이다. 2010년 야당의원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특별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이유다.

이 법에 따라 △부산 에코델타시티(낙동강) △나주 노안지구(영산강) △부여 규암지구(금강) 등 3곳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사업은 과거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려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사업이다. 이를 수공과 부산시가 다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수익은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국토부 서 국장도 "애초 친수구역개발로 수공부채를 해결하려했으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수공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부채원금의 매우 적은 부문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부채 대부분을 재정에서 메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