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앉은 대한민국..국가부채 1000조 넘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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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앉은 대한민국..국가부채 1000조 넘었다
이훈철 기자 입력 2016.12.23 09:25 수정 2016.12.23 09:33 

朴정부들어 58조6000억 불어나..공기업 부채는 감소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빚은 늘어난 반면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4%와 맞먹는 규모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D2) 676조2000억원에 공기업 부채인 비금융공기업 부채 398조9000억원을 더한 값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를 일컫는다. 이중 내부거래 71조6000억원은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 초기 898조7000억원이던 공공부문 부채는 2014년 95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해만 46조2000억원이 불어났으며 이중 대부분이 일반정부 부채(55조6000억원) 증가에서 비롯됐다. 공기업 등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오히려 9조6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48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기업 부채 감축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이 각각 8조1000억원, 1조7000억원씩 감소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줄면서 GDP 대비 총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64.5%에서 지난해 64.4%로 0.1%포인트(p) 감소했다. 하지만 일반정부 부채는 같은 기간 41.8%에서 43.4%로 증가했다. 다만 정부부채 증감률은 2~3%p대에서 지난해 1.6%p 증가로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대비 25.6%로 전년대비 1.9%p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대체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정부 부채가 GDP대비 243% 수준이었으며 미국도 126%에 달했다. 전체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이를 산출하는 7개국 중 우리나라는 호주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를 재정총량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공기업 부채도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점차 부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까지 중앙 공기업 부채비율을 180%, 지방 공기업 부채비율을 120%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