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반부패협의회 복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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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반부패협의회 복원”
등록 :2017-07-17 15:50 수정 :2017-07-17 16:18


오늘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공개발언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반드시 척결해야”
참여정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 지시
소상공인·영세기업 최저임금 지원대책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전임 정부의 헬기 납품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와 제도적 근절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머리 발언에서 “방위산업 비리는 단순 비리가 아니라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운영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열리지 않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켜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당시 훈령이 아직 살아있으니 이 기구를 부활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들끼리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할 뿐 아니라, 경제 효과 면에서도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고용 유지에 힘써주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 국회도 지원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