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판했다 퇴직명령..현직 검사, '옛 상관' 지청장 경찰 고소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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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판했다 퇴직명령..현직 검사, '옛 상관' 지청장 경찰 고소

김지아 입력 2018.09.10 20:48 수정 2018.09.10 20:56 

'검찰 문제' 내부고발했다 퇴직명령..올해 복직

검찰 수사 진척 없자 경찰에 고소

[앵커]

올초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곳은 검찰 내부 게시판이었습니다. 서 검사처럼 내부 게시판에 검찰 문제를 고발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가 또 있습니다. 2015년 검찰에서 퇴직명령을 받았다가 올해 복직한 박병규 검사입니다. JTBC 취재결과, 박 검사는 자신의 퇴직 과정에 대해 공개적인 수사를 요구하면서, 당시 상관이었던 현직 지청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박 검사를 만났습니다. 

[기자]

2014년 7월 박병규 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글이었습니다.

[박병규/검사 :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 했기 때문에 (글을 썼다.)]

국정원 댓글 수사, 채동욱 총장 사퇴 등 굵직한 이슈마다 글을 올렸던 박 검사는 당시 상관으로부터 게시판에 글을 쓰지 말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규/검사 : (상사에게) 몇 번 불려갔습니다. 이런 글은 안 올리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글은 조직에 해가 된다, 너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수사를 상관이 막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10대 소년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인데, 재수사를 요청한 자신의 주장이 묵살됐다는 겁니다.

[박병규/검사 : '이거(수사결과) 한 번 결정한 건 안바꾸는게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 (다시 수사) 해봤자 기소유예다', 라는 식으로….]

2014년 말 박 검사는 검사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출됐습니다.

제도 도입 14년 만의, 유일한 탈락자였습니다.

2014년에만 유독 낮은 업무 평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박 검사는 퇴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박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4월 복직한 박 검사는 당시 상관이었던 박모 부장검사와 김모 지검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데 이어, 오늘(10일) 두 사람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대검에서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내려보냈지만 수사가 진척이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긴 겁니다.

박 검사는 두 사람이 게시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자신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지청장인 당시 부장검사는 "글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겨서 재수사를 했고, 시민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지검장 역시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