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 해결? 진실은 달랐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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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 해결? 진실은 달랐다

오는 14일 개봉 <삽질>... 이명박 등 관련자 조사 촉구

이선필(thebasis3) 19.11.07 18:34최종업데이트19.11.07 18:34 

▲정재홍 작가, 최승호 MBC사장, 김병기 감독이 1일 오후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다룬 영화 <삽질> 시사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우성

4대강 사업의 실체와 비리는 과연 무엇일까.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영화 <삽질>이 14일 개봉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선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가 사라졌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이미 12년 전 사업을 추진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찬성론자들이 반복한 주장이었다. <삽질>은 본래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본류는 가뭄과 홍수가 없었다는 사실과 강을 살리겠다던 4대강 사업의 목표와 달리 4급수 오염지표종과 녹조만 창궐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이르는 4대강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22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이었다. 2012년 당시 환경 파괴라는 이유로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힌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강행한 것. 

이 결과 현재까지 4대강에는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가 출몰하여 뒤덮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면 녹조가 생기는 등 사업의 이름과 성격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현상 유지비만 해도 1년에 5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들어간다.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강을 완전히 복원하려면 현 시점부터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영국 <가디언>은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 10가지 사례를 선정했는데 4대강 사업을 3번째로 언급하며 비판했다.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동안 정부는 언론과 방송을 장악,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누르기에 급급했다. 환경과 함께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영화 <삽질> 스틸컷ⓒ (주)엣나인필름

이명박의 삽질 행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련자 처벌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 '삽질 데이' 시사회에 참석한 최승호 MBC 사장은 "해결된 일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봉은사 주지 스님을 지낸 명진 스님은 "어떻게 환경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당사자들 머리를 삽질해서 들여다보고 싶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이외수 작가 역시 "온 국민과 함께 보고 싶다"며 "소설가가 왜 정치에 관심 가지냐 뭐라 하는 이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숭배하는 이명박은 대통령 하면서 녹조 라테를 제조하며 살았다. 그때는 왜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가만히 있었나"라고 강한 비판을 덧붙였다. 이밖에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의원이 4대강 사업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 <삽질>은 오는 14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