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강 '삽질', 강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허물었다"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823

"MB의 4대강 '삽질', 강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허물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2019-11-09 10:00 

12년에 걸친 4대강 탐사보도 집대성한 <삽질> 4대강 사기극, 책임 묻지 않으면 반복될 것

당시 책임자들 일부는 여전히 정부 고위직, 한국당 의원들, 여전히 4대강 보 해체 반대

오롯이 국민 세금 22조 2천억 쏟아부은 사업, 지금도 연간 5천억에서 1조, 보 유지에 쓰여

수문 연 금강은 살고, 닫아놓은 낙동강 죽어가, 대체 왜 그랬나? 돈 때문이라고 추정되는 상황

검찰 수사로 진실 밝혀야 책임 물을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병기 (영화 '삽질' 감독)

◇ 정관용> 우리는 4대강 삽질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그 4대강 사업을 12년 동안이나 취재해서 ‘삽질’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김병기 감독이 한 말입니다. 다음 주에 영화가 개봉하게 되는데 우리는 왜 이 4대강 삽질에서 아무것도 못 배웠다고 주장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김병기 감독 어서 오세요.

◆ 김병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기자라고 합니다.

◇ 정관용> 오마이뉴스의 편집국장도 지내셨네요.

◆ 김병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원래 감독이 아니시군요. 기자군요, 기자. 어떻게 영화를 만들게 되셨어요?

◆ 김병기> 아무래도 이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취재를 지난 12년 동안 해 왔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글을 써왔고 오마이뉴스에는 시민 기자들이 있습니다. 김종술, 정수근, 이철재와 같은 그런 시민기자들과 함께 매년 4대강, 죽어가는 4대강을 탐사보도 해 왔죠. 그래서 계속 기사는 썼었고. 그런데 이제 요즘 저널리즘 다큐가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훨씬 더, 기사를 쓰는 것보다 확성 효과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영화 작업을 벌였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기자로써 12년 전부터 취재하고 기사 쓰고 현장 르포도 하시고 쭉 해 왔다가 영상 작업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 김병기> 2017년 11월부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니다큐 5편을 만들었어요. 미니다큐 5편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어떤 영화제작사 쪽에서 좀 한번 영화를 만들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작업을 벌였죠.

◇ 정관용> 관련 필요한 영상 자료는 이미 많이 있나요? 아니면 새로 촬영을 많이 하셨어야 되나요. 어떤가요?

◆ 김병기> 기존에 제가 2006년부터 취재를 해 왔어요. 그 당시 독일과 네덜란드도 가고 미국도 가고 과연 그 운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제1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하가 과연 국운융성 할 수 있는 것인지 운하를 통해서. 그리고 운하를 통해서 강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운하로 이렇게 가둔 물인데 갇힌 물, 고인 물인데 그 물로 그렇게 해서 과연 강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듣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취재해 본 결과.

◇ 정관용> 독일이나 이런 해외.

◆ 김병기> 그 당시 이제 해외 취재하면서도 캠코더를 들고 가서

◇ 정관용> 다 찍으셨군요?

◆ 김병기> 직접 그렇게 찍은 축적된 영상들이 있고 이제 새롭게 찍은 영상들이 있죠.

영화 <삽질> 스틸컷 (사진=엣나인필름 제공)

◇ 정관용> 이 영화의 부제를 대국민 뒤통수 프로젝트라고 붙이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 김병기>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강을 망친 이런 사실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년 녹조라테가 창궐했고 강바닥에는 최악 수질인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그리고 큰빛이끼벌레, 호수에서나 사는, 이런 것들이 창궐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망쳤다라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잊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강을 망치기 전에 민주주의부터 허물었다라는 이런 사실.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속임수. 이러한 것들.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심지어 언론까지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허문 이런 사건,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4대강 삽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4대강 삽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요? 어디서, 뭘 하는데요?

◆ 김병기> 매년 4대강 사업 때 지은 보의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5000억 원에서 1조 원가량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돈이 강을 맑게 하고 홍수와 가뭄예방 효과가 있다면 국민들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돈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을 더 나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도 없습니다. 계속 4대강 삽질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녹조라테, 큰빛이끼벌레 이런 거는 알아요. 그런데 방금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의사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 김병기> 그렇죠.

◇ 정관용> 어떤 면에서요. 불법, 탈법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또 기무사, 국정원은 어떤 역할을 한 거죠?

◆ 김병기> 불법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이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4대강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죠. 한반도 대운하 사업 때는 민간 투자로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걸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실질적으로 한반도 대운하 1단계 사업을 하면서 국민세금으로 오롯이 국민세금으로만 투입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이십몇 조가 들어간.

◆ 김병기> 22조 2000억 원이죠. 22조 2000억 원인데 그 과정에서 이 대기업들, 건설사들, 건설사들이 불법담합한 사실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국민세금이 엄청난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가 된 거죠. 그러한 불법들이 있었던 거고.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 검찰들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저항자들이죠, 일종의. 환경단체라든지 환경운동연합 최열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을 구속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그 당시에도 압수수색한 물품을 조금씩 언론에 흘리고 언론들은 그걸 짜깁기해서 이 사람들은 거의 재판 한 번 안 받아보고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나중에 무죄 났죠.

◆ 김병기> 그렇죠. 무죄 났죠. 그러면 그건 누가 보상합니까?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기무사까지 동원했고. 직접 그 4대강 찬성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MBC PD수첩이라고 예전에 ‘수심 6m의 비밀’편을 제작했다가 최승호 사장님이랑 그거 제작했다가 쫓겨났던 분이 계시거든요, 정재홍 작가라고. 그분 이제 저희 작가로 참여를 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국정원 문건에 다 나와 있어요. 좌파 세력의 해방구가 됐다, PD 수첩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바로 다 실행됐던 거죠. 이러한 불법과 비리, 속임수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거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는 비자금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자금 사건들. 검찰은 비자금 사건은 대충 면죄부를 주고 무마하고 실제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4대강의 지금 현 주소. 수문을 열고 일부는 앞으로 보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김병기> 2017년부터, 금강 같은 경우 보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낙동강은 계속 수문을 닫아놓고 있죠. 금강 같은 경우는 산 강입니다. 살아나는 강이 되고 있어요. 낙동강은 죽은 강입니다. 예전에는 금강 같은 경우 2017년 수문을 항상 닫아놨을 때는 녹조 관심 발령 일수가 한 1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수문을 열고 2018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게. 올해는 0일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예 없어요?

◆ 김병기> 그것만 봐도 살아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나머지 강들은 왜 아직 그런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 김병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과거 한나라당이었죠.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후신이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끼는 것이 아니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했다. 이러한 좀 잘못된 가짜뉴스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로서도 좀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 여론들이.

◇ 정관용> 여론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다.

◆ 김병기> 일부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보의 수문을 여는 것조차 낙동강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맞아요. 인근 농민들이 농사에 쓸 물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 김병기> 그런데 농사에 쓸 물이 과연 부족할까라는 겁니다. 그거 역시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직접 확인 취재한 바에 의하면 가짜뉴스입니다. 올해 2월 달에 4대강 기획평가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 해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부 보를 해체하고 일부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뒤부터 이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일부 농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올 4, 5월 달이 농번기지 않습니까? 지금 금강 같은 경우는 수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수문을 열어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보를 해체했을 때와 똑같이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농사에 물 부족이?

◆ 김병기> 4월에 현장에 갔을 때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농민들 다 죽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렇게 현수막이 공주 시내 도배해 놨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의 물의 나라였습니다. 농수로에 물이 철철 넘치고 논에 그냥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해서? 그런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영화 <삽질> 포스터 (사진=엣나인필름 제공)

◇ 정관용> 그러면 우리 김 감독 생각하기에는 오랜 시간 이걸 취재하고 다큐까지 만드신 그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들 사이에도 얘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5000억 원에서 1조 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가지고 아예 보를 다 해체시키버리자라는 대안이 하나 있고. 아니, 그냥 이왕 만든 거 좀 필요할 때는 잠깐씩 막았다가 열었다고 하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 김병기> 그러니까 매년 5000억 원에서 1조 원가량의 국민세금,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에 내는 세금인데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강을 살리고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가 있다면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거든요. 강을 죽이고 있고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도 없거든요. 그 4대강 홍수, 가뭄 지역이 아닙니다. 대부분 산악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이죠.

◇ 정관용> 여튼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보에 물이 가득히 있어야 지천들에 물이 안 빠져 나가서 그쪽에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 가뭄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 김병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실제로 가보면 이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강 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4대강 독립군이라고 김종술, 이철재, 정수근 기자와 함께 미국도 취재를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간 1000개의 댐을 허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허물었느냐.

◇ 정관용> 우리도 다 허무는 게 맞다?

◆ 김병기>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게 더 경제적이다.

◆ 김병기> 지난 5차원 감사원 감사 때에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향후 50년 동안 비용 대비 편익 분석, BC분석을 했는데 0.21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 하면 100원을 투입하면 21원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빨리 결정해서 다 허무는 게 낫다.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감사를 했고 수사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건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과제가?

◆ 김병기> 일단 감사는 5차례 벌였기 때문에, 감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 감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비위 사실은 발견이 됐는데 징계 시효가 지났거나.

◇ 정관용> 시효가 지났다.

◆ 김병기>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밑에서 했던 사람들은 장차관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런데 장차관들은 다 퇴직했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도 지금 안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서 4대강 보 수문을 여는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런 분들이 아직 있어요?

◆ 김병기> 그렇죠.

◇ 정관용> 현직에도?

◆ 김병기> 그런데 수사의 경우에는 비자금 수사가 다 묻혔거든요. 그 당시에.

◇ 정관용> 묻혔어요?

◆ 김병기> 비자금 수사가 다 묻혔는데 어쨌든 공소시효 문제를 좀 따져봐서 그렇게 좀 새롭게 과연 이 22조 2000억 원의 돈 잔치판에 제일 큰 수혜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왜 대체 4대강 사업을 벌였는지에 대한 재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공소시효가 남았어요?

◆ 김병기> 남은 것도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검찰이 건드리기는 했으나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까지 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로군요. 이 영화에 보면 과거 4대강 사업 주도하고 옹호했던 전직 장관들, 정치인들, 교수나 전문가들 우리 김 감독이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요청하려고 하는데 다 도망다니고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누구예요?

◆ 김병기> 이화여대 박석순 환경공학과 교수죠. 한반도 대운하 때부터.

◇ 정관용> 찬성론자였죠.

◆ 김병기> 찬성론자였고 물을 가둬두어도 썩지 않는다. 과학의 외피를 뒤집어 쓰고 좀 궤변을 이렇게 해 왔던 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마도 여러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하셔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 이제 도망가거나 화내거나.

◇ 정관용>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 김병기>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김병기 감독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런데 그분은?

◆ 김병기> 박석순 교수 역시 마찬가지로 도망갔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기만 했죠, 제 신분을 밝혔을 때. 예전에 알고는 있었거든요. 아는 분이었거든요. 옛날에 취재할 때 좀 만나기도 했었고.

◇ 정관용> 저도 사실 십 수 년 전부터 이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될 때부터 토론 진행을 여러 번 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방금 언급하신 박석순 교수가 와서 찬성론을 펴고. 맞은편에 반대론 펴시는 토목공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논쟁하시고 이런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들에서 토론 하다가 아니, 이거는 수질도 악화시키고 홍수 효과도 없고 막 이렇게 비판론자들이 말씀하실 때, 그 비판론자들한테 역으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럼 진짜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주장이신데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김 감독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왜 했대요?

◆ 김병기> 사실 이제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그것은.

◇ 정관용> 오늘 현재 내리고 있는 결론은 뭡니까?

◆ 김병기> 그것은 사실은 이제 검찰의 수사 영역이거든요. 취재영역이라기보다도 강제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데.

◇ 정관용> 그래도 이 정도면 본인의 추정도 굉장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취재해 오신 다큐 감독이시니까.

◆ 김병기> 가령 이 대보건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소될 때 거기 기소장에는 대부건설이 김백준한테 이명박의 측근이죠, 최측근이죠. 김백준한테 5억 원을 줬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5억 원을 줬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4대강 사업에 대보건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원이, 그 5억 원의 정치자금이 대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돌았었죠. 물론 재판부는 그 관련성이 5억 원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 관련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정두언 의원이, 돌아가셨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 영화에 출연하십니다.

◇ 정관용> 인터뷰에 응했군요?

◆ 김병기> 네, 정두언 의원이. 그런 대형 공사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시절부터 건설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권을 챙겨가게 되는 거죠. 정두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을 찾는 드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끌어 모은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텐데 그 돈을 한번 나도 찾고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들이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 강에 우리 농업에 우리 국민 생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했다?

◆ 김병기> 그렇죠.

◇ 정관용> 지금으로써 그것밖에 말할 수 없다? 검찰이 밝혀주기를 바란다.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수사해서?

◆ 김병기> 국민들로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에서 정의가 흘러넘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재연될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삽질이 반복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고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 김병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영화 삽질 들고 오신 김병기 감독. 고맙습니다.

◆ 김병기> 감사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jc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