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힘)사법권 침해 우려"‥도 넘은 흔들기에 일침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Ce3EdqylWc4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2152_36799.html

 

헌재 "사법권 침해 우려"‥도 넘은 흔들기에 일침

입력 2025-01-31 19:51 | 수정 2025-01-31 19:57 윤상문 기자

 

 

앵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공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과 관계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연휴 전에 입장을 냈던 대법원에 이어, 연휴 직후엔 헌법재판소가 사법시스템 공격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정 안팎의 공격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극우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 반박해온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며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은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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