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 일정]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배당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jOA5KpowJf4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2157_36799.html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배당

입력 2025-01-31 20:01 | 수정 2025-01-31 20:09  조희원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앞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내란 공모자들과 같은 재판부인데요.

 

연휴 동안 잠시 중단됐던 헌재의 탄핵심판도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돼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맡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상당수 겹쳐 재판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 재판은 언제쯤 시작할까요?

 

다음달 준비 절차를 거쳐 3월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도 첫 공판까지 각각 37일, 46일로 한 달 남짓 걸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일주일에 3-4차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구속 기한이 끝나는 7월 25일까지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빼내달라며, 조만간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다음 주 재개됩니다.

 

설 연휴 전처럼, 매주 화·목 2차례씩 열립니다.

 

다음주 화요일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장본인들입니다.

 

6차 변론부터는 재판을 오전 10시로 앞당겨 심리에 속도를 냅니다.

 

일정은 8차까지만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더 추가되더라도 변론은 2월 안에 끝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부터 결정까지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늦어도 3월 중순쯤에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 접수부터 결정까지 91일 걸렸는데, 이번 사건에 대입해 보면 3월 15일입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측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하거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연책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최우선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앞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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