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60조 원 이상’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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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60조 원 이상’

“MB공약 명분 ‘묻지 마’ 예산투입만 34조 원”

이성휘 기자2013.11.07 09:30:35

이명박 정부 5년간 국가정책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바로 전 참여정부에 비해 건수로는 8배, 예산은 24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토록 하는 제도로 정부의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200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은 총 113건, 67조원에 달하며 이중 MB정부 5년 동안 총 88건, 면제된 사업예산은 6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시작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113건 중 국가정책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28건, 재해예방사업으로 면제를 받은 사업은 1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참여정부 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국가정책사업이 총 5건, 재해예방 사업은 2건에 그친 것에 비해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정책사업이 23건, 재해예방 사업이 16건으로 늘어났고, 예산 역시 참여정부 2조 5천억 원에서 MB정부 60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MB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21건으로 21조 5천억 원, 4대강 사업이 5건으로 12조 5천억 원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 예산만 3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임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절차조차 생략해버리는 ‘묻지 마 예산 투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B정부가 국가재정법까지 개정시킨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