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홍보 위해 통계조작까지” - 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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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홍보 위해 통계조작까지”

기사입력: 2013/11/07 [13:12]  최종편집: ⓒ CBC미디어 유수환

[CBC뉴스=유수환 기자] 국토부가 4대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4대강사업을 하면 하천의 홍수위가 저하되어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추진본부가 제작한 4대강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도 4대강사업 이후 홍수피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보 동영상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이전인 2002년의 4대강 접경지역 수해피해액은 2조 8,727억원이었으며, 2003년은 2조 209억원, 2006년에는 1조 5,259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4대강사업 공사 이후인 2010년과 2011년의 4대강 접경지역 수해피해액은 각각 1,951억원과 980억원이었다.

 

이 통계를 근거로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효과로 인해 수해피해액이 1/10 이상 줄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는 완전한 통계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홍보 동영상을 보면, 2007~2009년의 수해피해액 통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2011년도 재해연보에 따르면, 2007년의 4대강 수계 수해피해액은 812억원, 2008년은 537억원, 2009년은 1,523억원이었다"며 "4대강사업 공사 직전인 2007~2009년의 수해피해액이 4대강사업 공사 시작 후인 2010년, 2011년 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다."라고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는 4대강사업이 수해피해액 감소 등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통계이다. 즉, 4대강사업과 홍수예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토부는 4대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2007~2009년의 수해피해액 통계만 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으로 홍보 동영상을 만든 것이다. 이는 명백한 통계 왜곡이자 사실상 국토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국토부 비밀 내부문서를 통해 국토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와 농경지 침수 등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은 홍수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홍수예방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CBC뉴스 유수환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