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파리 시위한 사람들, 대가 치를 것"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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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파리 시위한 사람들, 대가 치를 것"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수행원 자격 동행... 집회 자유 무시 페북 발언 논란

13.11.08 10:54 l 최종 업데이트 13.11.08 10:57 l 이경태(sneercool)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며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태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향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 중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3일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열린 '부정선거 항의집회'를 겨냥해, 이 같은 말을 했다. 당시 프랑스 거주 한인들과 유학생 수십여명은 박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며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걸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 걸요"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통진당 해산청구 됐다고요? 사필귀정에 만시지탄이고요"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에서도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통진당(통합진보당) 파리지부 수십 명이 모여서 했다네요(극소수의 산발적 시위라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라며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비난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이들을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규정하며 '종북몰이'를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장된 '시위' 했다고 대가 치른다?... 이야말로 헌법유린 발상"

▲  한국인 유학생과 동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2일(현지시각) 파리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 이후 한국에선 누리꾼 사이에서 이 사진을 토대로 한 합성 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 정운례

김 의원의 발언은 상당한 파문을 예상하고 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한 데 이어, '정치적 보복'까지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를 '수단'으로 얘기한 점 역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법무부를 '명령을 수행해야 할 하위 기관' 정도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번 파리 집회 관련 증거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는 얘기 역시 이번 집회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결부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계적으로 보장된 대표적인 시민권인 '시위'를 했다고 하여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이야말로 부끄러운 헌법유린, 독재정권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채증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 헌재에 제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현재 새누리당과 청와대, 법무부의 수직관계, 상하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결국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역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시켜 법무부가 실행에 옮겼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천박하다는 표현마저 아깝고 부적절하다"면서 "그야말로 노골적인 반민주주의적, 반인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