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전도사 열전 ⑪>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 에코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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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전도사 열전 ⑪>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3/10/16 18:46 

10월에도 녹조 있건만....4대강 실패 단정 말라고?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인사말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하자,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인사말을 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판사 출신의 이주영 의원은 16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내리 4선을 지낸 여권 중진 인사다. 그는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회 위원장,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의 요직을 거쳐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 그가 4대강 비판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입때껏 자신이 행한 언행 때문이 아닐까 싶다. 2010년 9월 전국의 대학교수 2,400 여 명으로 구성 된 운하반대교수모임은 당시 18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4대강 찬반설문조사를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반대 이견을 밝혔으나, 당시 박근혜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듭된 입장 표명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 유일하게 ‘4대강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가 두 명인데, 그 중 한명이 바로 이주영 의원이다. 이 의원은 2010년 지방 선거에서 4대강 반대 여론을 확인 했음에도 4대강 사업을 중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2010년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60%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전면중단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어느 강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중단하자는 주장은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을) 하긴 해야 한다”고 말 한 바 있다. 

 

2010년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야당의 4대강 예산 삭감 요구를 “설득력 없다”며 일축하는 등 4대강 사업 추진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또한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야권인사가 당선된 지역의 4대강 위탁 사업을 정부가 회수 하도록 촉구 한 바 있다.  이런 그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4대강 A급 찬동인사로 선정했다. 

 

4대강 A급 찬동인사인 이주영 의원이 4대강 사업 실패 단정을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국민의 뜻과 다르게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면서, 혈세 낭비에 앞장섰던 이 의원 같은 4대강 찬동인사들이다. 이주영 의원의 발언의 저의를 보면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또한 4대강 사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논쟁화 하려는 꼼수가 보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실패라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낙동강 중류 강정보 취수장 부근에서는 독성 남조류가 있을지도 모를 녹조가 10월 달에도 확인됐다. 4대강 사업으로 근원적으로 홍수를 방지하겠다더니 홍수 피해가 오히려 증가 했다는 자료를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밝힐 정도다. 4대강 담합과 비리로 건설사 관계자는 물론 MB측근이 구속 되는 등 4대강 사업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멀쩡한 강을 재창조 한다면서 썩은 물 만들어 놓고, 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 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킨 이주영 의원 등은 역사와 국민에게 큰 죄를 범했다. 그 죄는 반듯이 처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