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4대강 유지보수 비용 감당하기 어렵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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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4대강 유지보수 비용 감당하기 어렵다"

[현장] 금강의 미래발전을 위한 황포돛배 금강 탐방

13.11.07 21:28 l 최종 업데이트 13.11.07 22:06 l 김종술(e-2580)

▲  지난해 물고기 떼죽음의 시발점인 왕진교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김종술

안희정 충남지사가 7일 금강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을 위해 세종보부터 금강하구언까지 100,7km 차량과 황포돛배를 타고 돌아봤다.

황포돛배를 타기에 앞서 세종보에서 대전지방하천국장의 브리핑과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금강 보 운영 및 관리 현황'을 듣고 공주신관둔치공원으로 이동했다. 이어 지난해 물고기 떼죽음의 시작지점인 부여군 왕진교로 이동하여 수자원공사, 허재영 교수 등으로부터 물고기 폐사와 원인 등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부여화항친수시설 이용실태의 보고를 받았다. 일행은 황명선 논산시장과 점심을 먹고, 황포돛배를 타서 금강 수질현황 관찰 및 업무별 설명을 듣고 선상토론회를 했다. 이후 나소열 서천군수의 안내로 신성리 갈대밭과 조류생태전시관 및 LS메탈 장항공장을 둘러보고 현장 설명을 청취했다.

다음은 안희정 지사와 나눈 일문일답.

▲  안희정 충남도 지사 ⓒ 김종술

- 세종보부터 금강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시민들이 4계절 내내 물이 고여 있는 강을 원하는지, 비가 내리는 여름과 물이 마르는 겨울이 있는 자연환경에서 물이 마르고 늘어가는 강을 원하는지,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합의해야 한다. 도시환경과 수자원개발을 위해서 4계절 내내 물을 채워 놓는 것은 문제다. 갈수기에 물이 말라서 수자원에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 우리 사회는 타협점이 필요해 보인다.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는 강과 물의 자원을 인간의 편의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기 좋고 언제든지 쓰기 쉽도록 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해온 사업이다. 이는 많은 유지보수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적절한 타협점을 만들어 보겠다.  유지비용으로 지속할 수 없다면 우리도 조절해야 한다. 수자원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겠다."

-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현상과 수변 공간이 방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를 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많은 분들이 분노한다. 나는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제안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급하게 서두르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문제를 급한 마음에 분한 마음에 바로 대응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계절별로, 3개의 보별로 수질과 수생 생태계의 변화, 친수공간의 범위 등 몇 년만 더 지켜보면서 수계의 모니터링 자료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금강은 국가하천이라 충남도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충남도가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금강유역환경청 및 국토관리청들이 좀 더 자치단체와 협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업무를 도와 상의해야 한다.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정하면 도는 따라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21세기에 좋은 행정은 아니다. 사전의 입안 단계부터 상의를 요구한다. 그리고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지방특별행정청을 두고 있는데 행정청 조직의 지방 이양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특별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조와 통합성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는 듯한데, 결론이 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깨끗한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다. 고인 물에 생활하수와 농토로부터의 오염원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오염원을 100% 다 잡아내기에는 비용을 감당 못한다. 그러면 그 오염원을 바다로 다 버리자는 얘기냐? 사실은 우리에게는 오염원이지만 자연의 순환으로 볼 때에는 좋은 유기질이 될 수도 있다. 순환을 유지하고 오염원을 적정히 처리하기 위해서 정체 기간을 어느 정도 감당할지 자료를 더 축적해야 한다. 

유감스럽게 현재까지 3개의 보가 있는데 반대했던 분들은 당장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금만 인내했으면 좋겠다. 친수구역에 대한 우리의 욕망도 반영하고, 적정한 비용으로 친수구역을 확보하는 시점은 언제일지 금강 수계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더 좋은 답을 만들어 후손에게 좋은 강을 선물하자."

다음은 전문가인 허재영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  (우) 안희정 충남도 지사와 (좌) 허재영 대전대 교수 ⓒ 김종술

-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과 공산성 붕괴 등 총평을 해달라?

"4대강 이전에 금강은 원래 자연성이 잘 갖추어진 하천이었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보로 물이 가두어졌다. 우리나라 하천은 계절 변화에 민감하다. 계절에 따라서 하천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은 하천이 변함없다. 그러면서 하천 다양성이 훼손되었다. 그에 따라 생태계의 다양성도 훼손되었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해봐야 정확한 문제를 알 수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에 대한 대처를 강구해야 한다." 

- 준공 이후 날로 악화하는 수질로 보를 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보를 헐까말까 하는 문제는 간단히 대답할 사항은 아니다. 물이 필요해서 보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현재는 4대강 사업을 하다 보니 보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고 있다. 수질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 하굿둑의 수질은 현재까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난 2000년도부터 수질변화 추이를 보면 COD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할 거라 우려하고 있다."

- 해수유통을 주장하는데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하굿둑을 막아서 수질이 좋아진 나라는 없다. 금강 하굿둑도 마찬가지로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 앞으로 하구 관리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유일한 대안은 부분적으로라도 해수를 유통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까지 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 양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강 하굿둑을 포함한 하구역 종합 관리방안이 나온 후에 하굿둑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황명선 논산시장과 일행들이 서천으로 향하는 안 지사 일행을 배웅하고 있다. ⓒ 김종술

▲  나소열 서천군수가 하구언 해수유통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 김종술

▲  (우) 나소열 서천군수 (좌) 안희정 충남도지사 ⓒ 김종술

▲  안희정 지사가 논산시 황산대교 인근에 도착해 황명선 논산 시장과 함께 황포돛배 쪽으로 가고 있다. ⓒ 김종술

한편, 충남도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풍요로운 금강을 만든다는 5대 비전으로 홍수와 가뭄 걱정이 없는 안전한 금강, 참게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금강, 주민들이 행복한 역동하는 금강, 유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함께하는 금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