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원의 시사초점 : 김진애 민주당 4대강특위 위원장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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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원의 시사초점 : 김진애 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방송 : 2011.12.02 06:00  글 : 2011.12.02 10:13:00

요점 (정리 : 김진애)

1> 국토부가 준공을4개월 미룬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제대로 안전진단과보강공사를 해야한다. 벌써 올 6월->10월->12월 연기했었다. 그동안은 도대체 뭘했나?

2>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불과 5일동안 긴급점검만하고 문제없다고 발표했다. 믿을수있나? 국가기관이 국가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겠나? 올 남지철교붕괴때도 정부편만 들어줬었다!

3> 5개 보에서 누수현상. 같은공법으로 7개보를 공사했는데, 5개 누수라니? 정부기관이 할게 아니라 중립적이고 신뢰높은 기구를 꾸리고 정말안전진단을 지휘하도록 해야한다!

4> 안전점검의 이슈는 균열누수-지반부동침하-수문작동테스트(물 채운후). 아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구미보는 가장 문제가 크다.

5> 왜 4대강의 보 안전이 중요한가? 흐르는 물, 홍수 시의 엄청난 동압력(움직이는 압력) 때문이다. 동역학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되었던 바가 없다.

6> 어차피 해체해야될 보, 부실 내버려두라는 멘션이 가끔 있지만. 4대강의 재자연화와 현재 보의 안전문제는 별개로 봐야한다. 부실로 생기는 안전사고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수 있다.

7> 낙동강 5개 보(상주보,구미보,달성보,강정보,함안보)에서 발견된 하자로 당장 붕괴되는건 아니지만 내구성을 떨어뜨려 재앙위험을 높인다(특히 여름). 눈가림으로 이번 정권만 넘기겠다는 꼼수는 극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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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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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진행자:

정부가 어제 이 달로 예정되었던 4대강 사업의 준공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낙동강 상주보, 구미보에서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이런 조치가 취해져서 부실공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는 경미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보의 누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주보와 구미보, 현장 답사를 다녀오신 민주당 4대강특위 위원장 김진애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진행자:

상주보하고 구미보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직접 가서 보니까 상태가 어떻던가요?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상주보, 구미보가 문제가 가장 컸고요. 사실은 다른 3개의 보에도 실제적으로 누수 현상은 5개의 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보가 보에서 나오고 있는 누수 부분이 가장 좀 크고요. 구미보는 조금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바닥에서 기초가 침하되어서 거기서 균열이 생기고 또 지금 현재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커 보여서 실제적으로 15일 준공이라고 얘기하는 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저는 몇 달 더 늦춘 건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러니까 물이 새는 정도는 상주보고 제일 컸고 그런데 구미보는 기초가 침하해서 균열되고 있다,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누수, 5개 보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다 누수 현상이 있는 걸 확인하셨다는데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까?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지금 바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것이 붕괴된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 준공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누수가 생길 때는 내구성이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의 보 같은 경우는 수문이 달려 있는 가동보 아닙니까. 그런 경우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구성이 중요한데 이것이 홍수 때나 이럴 때 제대로 작동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나와서 긴급 안전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발표하고 또 어저께도 다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육안으로 긴급점검만을 했을 뿐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육안으로.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한 닷새동안. 그리고 설계도대로 됐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체크했을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이제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분당 60L 이하로 물이 나오면 구미보 같은 경우에,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댐의 안전규정에 있느냐,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내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지금 시설안전공사에서 들고 나오는 게 일본의 어떤 지침에서 그런 게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믿을 수는 없고요. 구미보 같은 경우가 상주보보다 문제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7개 보가 같은 공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7개 중에 5개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거의 70%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증거이죠. 한 닷새 동안 육안으로 검사하고 설계도 검사하는 것 가지고는 안전하지 못하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에는 정부의 기관입니다. 정부의 기관이 그동안 4대강의, 가령 작년에 구미보에서 수문의 안전성, 기둥의 균열 문제 생겼을 때도 와서 사흘 점검하고 문제없다, 이런 판단 내렸던 데입니다. 올 여름에는 또 남지 철교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지 철교가 무너진 것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나와서 그것도 한 며칠 만에 이건 세굴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4대강 사업의 정부 편만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다 완공 된 다음에 와서 한 며칠 들여다보는 걸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사 중간에도 좀 책임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봤어야 될 것 같은데.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그렇습니다. 공사 중간에는 아무래도 감리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감리 기관이 수자원공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게 많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발주도 하고 직접 감리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특히 속도전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 부분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에서는 누수가 아니고 물이 비치는 물비침 현상이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물이 좀 나왔다가 증발이 되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게 아니다, 지금 큰 문제는 없다, 이걸 강조하던데.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바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7개 같은 공법에서 5개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 부분이 지금 금방 잡히지 않고 에폭시라든가 이런 것을 그저 땜빵으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좀 믿을 수 있는 데서 이것을 점검하게끔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전문가 그룹 그리고 민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나 시설안전공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가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을 관장하고는 있으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이나 지금 그 기관들의 행적에 대한 것도 불신이 있으므로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사실은 저는 좀 제대로 된 점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그래서 현장을 정밀안전진단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균열과 누수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또 하나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수문의 작동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동보라서 수문이 있는데 수문을 작동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많이 차 있을 때 물을 한꺼번에 뺄 수도 있고 닫았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은, 두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드라이 테스트와 웻테스트. 드라이 테스트는 물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다 담겨 있는 상태에서 웻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물을 담는 것을 담수라고 그러는데요. 담수가 시작된 것은 낙동강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한 3~4만 담았습니다. 그것도 한 30%에서 조금 많은 데는 한 70% 담았고요.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다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이른바 물이 굉장히 압력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동압력이라고 그러는데 움직이는 압력에서도 견딜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앞에 누수나 균열문제도 이것이 일반 간단한 구조물이 아니라 상당한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의 동압력이 굉장히 우려되는, 특히 홍수 기간이나 이럴 때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댐 하고는 또 다릅니다. 기존의 댐은 대게 담겨져 있는 물이라서 크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흐르는 강물 속에서 가운데를 막았기 때문에 특히 홍수 시기나 이럴 때는 압력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저도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동압력에 대한 해석과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수문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수와 균열 현상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어제 오후에 구미보, 칠곡보, 또 강정 고령보, 이 수문 앞에 설치한 바닥 보호용 돌이 일부 유실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유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제가 바로 갔던 데가 구미보였는데요. 구미보가 워낙에 물이 보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이 많이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콘크리트를 공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구미보 앞에는 그냥 돌을 돌망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문용어로는 개비온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돌망태를 쌓아 놨는데 홍수 기간에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공사를 하니 그거 지금 겨울 공사 때 콘크리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새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하고 제대로 연결이나 이런 것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가 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 누수, 균열, 또 수문 작동.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 준공 시일을 늦추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지금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갈 때만 하더라도 12월 중순에 준공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 만에 내년 4월로 미루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4월로, 일단은 저는 미뤄서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지금 아직은 확인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사실 이 보는요. 보 공사는 지난 6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홍수가 나기 전에 6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그랬다가 홍수 나서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다시 10월 달로 미뤘습니다. 거기서 다시 12월 달로 늦췄는데 다시 4개월을 또 늦추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약 10달이 뒤로 미루어지는 건데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미뤄진다, 그리고 워낙에 준공기간 안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를 해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4개월이라 하더라도, 4개월이 아니라 다음 6개월이면 또 어떻습니까, 이 안전에 대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주체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부실공사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보강공사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5년, 10년, 50년 후에도 절대 사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총 14개 보 가운데 7개 보가 같은 공법으로 지금 건조가 되고 있는 데 그 중에 5개에서 지금 문제가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그렇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보에 대한 검사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요. 이번에도 보니까 구미보 같은 경우에도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지금 한강이나 영산강이나 금강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보다 조금 구조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많이 채워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전진단이 되어 있는 지는 그것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증거도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안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이제 겨울철이 되면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할 텐데 말이죠. 보강공사를 하는 것 자체도 물을 아예 비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가장 확실한 방식은 비우고 건식으로 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네 들이 습식 공법이라고 그래서 물이 채워지고 물이 지금 흐르는 상태에서 채워 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어저께도 엄청나게 추워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콘크리트라는 게 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 공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4대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자가 생겼으니까 하자 생긴 것을 나두고 빨리 그냥 철거되게 내버려두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전 문제는 특히 이것이 흐르는 강 속에서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홍수 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전이 중요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애/민주당 의원(4대강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