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비리 MB측근, 4대강 친수구역 위원으로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477.html

청계천 비리 MB측근, 4대강 친수구역 위원으로

[하니Only] 박영률 기자  등록 : 20111128 15:25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수억원 뇌물 받아 대법원에서 5년형 선고

MB 취임 6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 4개월 뒤 장관급 민간위원으로

≫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국토해양부가 청계천 사업을 벌이면서 비리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양윤재(62)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4대강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위원에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계천 주변부 재개발과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인사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자리에 앉힌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양 전 부시장을 도시계획·도시설계·경관 분야 중앙행정기관 추천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친수구역 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운용 사항, 주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다. 권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당연직 5명, 위원회 추천위원 3명, 중앙행정기관 추천위원 1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국토부장관이 임명한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2년 8월 영입돼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았고 2004년 7월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올랐다. 하지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있던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5년 5월 구속기소돼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서울대는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06년 2월, 양 전 부시장을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양 전 부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인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뒤 4개월 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발탁돼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다. 2009년 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기금교수직 공모에 단독으로 지원하면서 복귀를 시도해 큰 논란이 일었고 결국 복귀는 무산됐다. 양 전 부시장은 현재 한국도시설계학회장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양 위원이 현재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도시설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친수구역 내 건축및 도시설계분야의 자문을 위해 위촉한 것”이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 대통령과 관계가 남다른 양 전 부시장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앉힌 것은 생선을 훔쳤던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양 전 부시장의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친수구역 사업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km 이내 지역을 지정해 주거, 상업, 레저 등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