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 어기며’ 반FTA집회 방해” - 내일

출처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37901

“경찰이 ‘법 어기며’ 반FTA집회 방해”

2011-12-02 오후 3:01:51 게재

강추위에 물대포 직격발사·정당연설회 저지 '알박기' … 연행과정서 집단구타도

경찰이 한미FTA 반대집회를 '불법·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대포 맞는 집회 참가자들 한미FTA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중구 카톨릭회관 도로 앞에서 경찰이 한미FTA 비준 무효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며 해산작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10월 이후 경찰은 △집회 불허 △강추위에 물대포 살수 및 직격발사(고막파열) △시위대 폭행 △무차별 연행 등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무력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가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집회와 행진을 최대한 보장해 공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함에도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국본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체감온도가 영하로 내려갔지만 인도, 도로 구분없이 물대포를 발사 했으며 같은달 26일과 28일에는 오후 7시에 진행된 세종문화회관 야5당 정당연설회를 물리적으로 막았다. 

경찰은 실제 △광화일대 도로를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광화문역의 출입을 경찰력을 동원해 봉쇄했고 △세종문화회관 쪽 인도의 절반을 경찰력으로 뒤덮고 사실상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심지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1~2미터 간격으로 전의경들을 세워 '알박기'까지 했다. 정당의 연설회는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열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고성능 확성기를 동원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를 1시간 30분 이상 방해했다. 

박주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집회자체의 성격을 보지 않고 정부에 반대하는 행사는 '집회시위'라 보고 막으며, 정부를 반대하지 않는 행사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도 '집회시위'라고 보지 않는 경찰의 시각이 문제다"라며 "정당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나와 정치적 사안을 설명하는 장이면 당연 정당설명회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집회 참가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지난달 10일 물대포를 맞아 고막이 파열돼 병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임봉재 가톨릭농민회 회장도 물대포에 난사당한 뒤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손등이 찢겨지는 등 부상을 당했다.임보라 향린교회 부목사는 지난 22일 FTA날치기 규탄 집회 참가 중 경찰 폭행으로 목 인대를 다쳤다. 

이효신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 규탄 집회 도중 연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형사기동대 승합차 안에서 목이 졸리는 등 집단구타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도 한미FTA폐기전남도민대회 상징의식 진행이 진행되는 도중 경찰에 연행돼 목이 졸린 상태로 경찰 4~5명에게 300여 미터 끌려가는 폭행을 당했다.

범국본은 또 지난 26일 종로경찰서장이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다며 격앙돼 있던' 시위대 속으로 밀고 들어온 것은 "충돌을 유발해 시위대의 도덕성을 실추시켜 한미FTA 반대여론의 결집을 막으려는 자작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국본에 따르면 FTA 반대 집회와 관련 11월 29일 현재 경찰에 연행된 집회참가자는 모두 221명이며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도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등 4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종로서장 폭행 혐의로 체포된 김진효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 등 3명에 대해선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