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정봉주 “수서발 KTX에 ‘박근혜 가카’가 모르는 비밀 있다”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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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정봉주 “수서발 KTX에 ‘박근혜 가카’가 모르는 비밀 있다”

“핵심은 꼬리표 없는 지분 59%…요금 인상, 론스타 같은 먹튀, 역세권 특혜 의혹”

최훈길 기자2014.01.07 18:31:40

 

▲ '정봉주 전국구' 진행자인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 이정렬 전 판사, 김용민 PD 모습.ⓒ정봉주 전 의원 트위터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이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강행되는 배경을 두고 ‘특혜’를 보려는 세력이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6일 첫 방송된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전능하신 국민의 입)’의 ‘KTX 민영화와 59%의 비밀’편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자회사의) 59% 지분을 넘기고 수익을 넘기면서 코레일이 무너질 가능성, 수서역 일대의 (역세권 특혜)개발, 대한민국 블루오션인 철도산업을 외국에 내줄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가카께서 이런 미세한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며 “경제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 안 하는 게 아닌가. 누군가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고 의심했다.

정 전 의원은 “연기금이 들어가는 59% 지분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가 핵심”이라며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정 전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는 철도공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배임 행위”라며 “삼성 회장이 ‘우리 회사가 위기니까 가장 수입 많이 올리는 자회사를 만들자’고 하면 모기업이 살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전 의원은 “KTX를 분리해놓으면 코레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면 ‘KTX 자회사는 흑자가 나는데 코레일은 왜 영업을 못하냐’며 기존 방식대로 분리하고 자회사로 분리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시나리오”라며 “코레일을 손 보면 다른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줄줄이 될 것이다. (코레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거론하며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요금 인상은 작년 경영효율화 대책을 봐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달 28일 해당 문건을 보도했고, 국토부는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대책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없으며, 요금상한제 폐지는 포함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정 전 의원은 59% 지분에 연기금이 투자되는 것과 관련해 “공적연기금 투자 자체가 사실상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것”이라며 “사실상 민간자본이 투자되는데 이를 민영화라고 하면 유언비어로 단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펀딩을 하게 되면 꼬리표가 없게 돼 (지분에 투자한 돈이) 누구 돈인지 모르게 된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고 튈 때 이렇게 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했다”면서 지분 59%에 투자되는 자금 문제를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한미 FTA의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을 거론하며 “59%에 민간자본이 투자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도 못 막는다. (한미 FTA) 낙장불입(落張不入) 조항에 따라 그렇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까지 88조 원 정도까지 철도 투자 계획이 있다. 이 액수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4대강 사업보다 큰 규모”라며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북 철도가 연결될 것이고 현재 30km 속도밖에 이동할 수 없는 북한 철도는 다시 건설해야 한다. 철도 산업은 마지막 남은 황금 덩어리인데 이걸 외국 자본에 내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59% 지분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선로 이용 권한을 달라고 할 수 있다”며 “외국자본에 철도가 개방되고 어마어마한 수익권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북 철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상하면서 이미경 의원이 최연혜 사장을 참모로 해서 러시아에 같이 갔다. 최연혜 사장은 김대중 정부 사람이었고 수서발 KTX 분사를 반대했다”며 “이후 최 사장은 2012년 대전서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KTX 분사에 반대했던) 이분은 지금은 (정부, 여당에) 말 안 들으면 공천 못 받을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 전 의원은 역세권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KTX 출발지가 애초에 수색역으로 검토됐다가 2009년에 느닷없이 수서역으로 결정됐다”며 “수서역 일대 땅 가진 세력과 관련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수서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7km 이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예정지였던 곳,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부인의 사유지가 있다”며 “여기 개발로 인한 이권으로 재벌들의 배불리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TV>에서 생방송을 통해 첫 방송된 ‘정봉주의 전국구’(전능하신 국민의 입)에는 정 전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PD,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이정렬 전 판사가 참여했다.

첫 방송은 과거 <나꼼수>와 달리 ‘욕설’은 줄었고 수서발 KTX에 대한 다양한 의혹과 우려를 전방위적으로 짚었다. 정 전 의원이 수서발 KTX 관련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이 전 판사는 주로 법적인 설명을, 최 기자는 취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작년 11월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팟캐스트 취지에 대해 “어르신들이 종편을 시청하는 비율이 높아지듯이 20~40대의 팟캐스트 이용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포괄적인 아젠더로 주류 언론이나 방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이라고밝혔다. <[반짝인터뷰]정봉주 “내년 1~2월, 주류언론 뛰어넘을 팟캐스트 시작”>)

정 전 의원은 현재 ‘만민공동회’라는 형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시국을 논하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는 오는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을 목표로 “야당이 큰 텐트를 쳐서 하나의 힘을 만드는데 정봉주가 틀거리를 제시할 것”이라며 야권 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시간 20여분 가량의 해당 방송은 스마트폰 팟캐스트나 팟빵 홈페이지(http://www.podbbang.com/ch/7064)에서 청취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