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월호 관련 SNS 단속’ 지침...학부모에 문자까지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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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교육부, 학생들에게 세월호 '입단속' 논란 - 오마이뉴스  http://omn.kr/7xq

교육부, ‘세월호 관련 SNS 단속’ 지침...학부모에 문자까지

각 시도교육청·일선 학교에 지시... 교육단체 발끈 “통제로 비칠 수밖에 없어”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발행시간 2014-04-28 14:51:12 최종수정 2014-04-28 14:20:29

“SNS 단속하라” 교육부 세월호 참사 관련 지침 논란

진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댓글을 단속하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캡쳐된 사진은 한 교사가 제보한 교육부 지침 내용.ⓒ민중의소리

진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상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댓글을 단속하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제는 학생들 인터넷 검열까지 하겠다는 의도냐”며 발끈하고 있다. 교육단체 인사들도 “통제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관련 온라인 글 올리지 말라는 우리 학교”

교육부 지침,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최근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오늘 대통령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는 글이 베스트에 등록됐다. 닉네임 ‘에OOOO’는 “학교가 마친 후 강당으로 모이라고 해 가보니 세월호 사태에 대해 온라인 상에 비방 글을 올리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 특별지시사항”라는 말을 덧붙이며 “마음이 아파도 안타까운 마음은 속으로만 위로하고 글은 올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우리학교도 학년별 전체문자가 왔다”, “저도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들었다” 는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구체적으로 ‘N*****’는 “저희 담임쌤도 sns나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문자 계속 온다네요”, ‘룰**’은 “우리도 방송으로 sns상 세월호 관련글 작성 하지말라내요ㄷㄷ 왜 그러는지 몰겟네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협박하는거네요. 멍~하다 멍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뭐여? 인터넷 검열이냐?“는 등의 댓글을 달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민중의소리>가 취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닌 ‘교육부 지침’이었다. 최근 교육부는 “긴급 전달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SNS상에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 유포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종례 시 안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부산시 교육청에 하달했고, 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이를 그대로 내려 보냈다.

이 지시사항은 심지어 학부모에게 까지 전해졌다. 부산진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45) 씨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SNS 상에 댓글을 올리는 것을 조심하라는 문자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지난해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부산시 교육청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28일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지난 21일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이 1차로 내려왔고, 25일에는 긴급 문자 형태로 재차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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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속하라” 교육부 세월호 참사 관련 지침 논란

진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댓글을 단속하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좌측과 가운데는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 페이스북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들이 올린 글들. 오른쪽은 한 학교 학생이 받았다는 SNS 내용.ⓒ민중의소리
 
 

“SNS 단속하라” 교육부 세월호 참사 관련 지침 논란

진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댓글을 단속하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부 “통제 의도 아니다”

교육단체 “오히려 너무 미안하다는 공문 내려보내야”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SNS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안내를 하라고 해 교육차원으로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원고 피해자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지 통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생각없이 (SNS 상 글이나 댓글)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니 알려주려는 의도였다”고 친절하게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도 “사회적 이슈가 되니 혹시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지도 차원으로 내려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도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게 하라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오해를 부를 수 밖에 없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편국자 전국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은 “아예 조용히 하라는 통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편 지부장은 “이런 지시사항은 SNS에 댓글조차 달지 말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며 “뭔가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영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도 “교육부마저 뭐는 안된다 안된다면서 획일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교육부 차원으로 이런 지시를 내려 보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며 “입 꼭 다물고 가만있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SNS 상에서 공감과 애도, 분노까지 아이들의 감정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면서 “오히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내용의 공문이나 성명부터 내려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관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 또한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 지침은 명백히 아이들을 향한 협박이자 폭력”이라며 “정작 필요한 지침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위로해주고, 유가족을 위로할 방안을 찾도록 서로 힘을 모으자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